미디어법 통과시 2만여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란 정부여당의 주장이 과장된 것이라는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가 나와 논란을 예고했다. 국가기관이 미디어법의 맹점을 지적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민주당 천정배 의원(국회 문광위) 의뢰를 받아 3일 <방송규제 완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의 적절성 조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는 앞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방송규제 완화의 경제적 효과 이슈 리포트>를 통해 "언론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2만1천465명의 취업유발효과와 2조9천억원의 경제 전체 생산유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방송 규제완화를 통해 방송시장이 성장할 것이란 기대가 있지만 과연 어떻게 방송시장이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KISDI는) 방송규제 완화로 방송시장에 참여하게 될 기업들이 얼마나 증가하고, 얼마나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방송시장 규모가 얼마나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KISDI 주장의 맹점을 지적한 뒤, "때문에 (2만여개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이 갖는 의미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결론지었다.

국가 예산정책처라는 국가기관이 이처럼 정부여당이 '경제살리기법'이란 명분아래 임시국회에서 강행처리하려는 미디어법의 맹점을 공개리에 지적하고 나섬에 따라 미디어법을 둘러싼 공방은 더욱 치열해지는 등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