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박준선 "사형수들, 조속히 사형 집행해야"
현재 사형수 58명, 김대중-노무현 정부때 사형 안해
박준선 한나라당 의원이 1일 연쇄살인마 강호순를 계기로 김대중-노무현 정부때 중단한 사형수들의 무더기 사형 집행을 주장하고 나섰다.
검사 출신인 박 의원은 이 날 보도자료를 통해 "연쇄살인범죄에 관한 국민들의 감정과 사회적,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 사형수들을 조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 입장에서 강호순 씨와 같은 흉악무도한 범죄자들을 단죄하는 수단은 사형제가 유일하다"며 "국민 대부분은 이 연쇄살인범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고 처벌되기를 희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사형제는 범죄자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줘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이 있다"며 "사형은 한 나라의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나 사회 전체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범죄에 필요한 형벌"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김영삼 대통령 퇴임 직전인 1997년 12월, 23명을 사형시킨 이후 10여년 넘게 한 차례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민간인권단체인 엠네스티로부터 지난 해 12월 30일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가로 인정받았다. 현재 사형수들은 모두 58명에 달하고, 2∼3심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형 선고자들도 3명에 이르고 있다.
검사 출신인 박 의원은 이 날 보도자료를 통해 "연쇄살인범죄에 관한 국민들의 감정과 사회적,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 사형수들을 조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 입장에서 강호순 씨와 같은 흉악무도한 범죄자들을 단죄하는 수단은 사형제가 유일하다"며 "국민 대부분은 이 연쇄살인범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고 처벌되기를 희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사형제는 범죄자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줘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이 있다"며 "사형은 한 나라의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나 사회 전체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범죄에 필요한 형벌"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김영삼 대통령 퇴임 직전인 1997년 12월, 23명을 사형시킨 이후 10여년 넘게 한 차례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민간인권단체인 엠네스티로부터 지난 해 12월 30일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가로 인정받았다. 현재 사형수들은 모두 58명에 달하고, 2∼3심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형 선고자들도 3명에 이르고 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