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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환 국토 "강남 3구 투기해제, 2월내 결론"

"해제해도 추가 가격상승 가능성 적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30일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에 대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분명히 했다.

정 장관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 인터뷰에서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는) 가능한 한 2월 중에 결론을 내려고 관계기관이나 당정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 지방미분양아파트 양도세 면세 등 기타 규제들도 "2월 중에 빨리 결론을 내고 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은 2월 입법국회에서 결론을 내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강남 3구에 투기지역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이 돼서 해제해도 추가 가격 상승 가능성은 적은 상황"이라며 "부동산에 대한 대책이라는 것이 거래규제나 가격규제같은 것은 가급적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거듭 규제 해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주택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를 정확히 예측해서 거기에 맞춰서 꾸준하게 매년 공급을 제대로 해주는 것"이라며 "지금 주택을 짓지 않으면 앞으로 2,3년후 집값이 앙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택을 꾸준하게 공급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추가 주택공급을 주장하기도 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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