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의 '루이 16세, 단두대 헛소리론'
루이 16세 "이런 일이 안 왔으면 했는데, 왜 왔는지 모르겠다"
김종인 전 경제수석이 사석에서 자주 쓰는 비유가 하나 있다. 프랑스혁명때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진 루이 16세가 했다는 우스꽝스런 얘기다. 김 전수석이 29일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 얘기를 다시 했다.
루이 16세 "이런 일이 안 왔으면 했는데 왜 왔는지 모르겠다"
김 전수석은 이날 불교방송 '김재원의 아침저널'과 인터뷰에서 낙관론을 펴온 정부나 국내 예측기관들과는 대조적으로, IMF 등 해외 기관들이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을 충격적으로 낮추면서 정부까지 패닉적 상황에 빠져들고 있는 것과 관련, 다음과 같은 분석을 했다.
"예측 기관들이 냉정하고 엄밀한 분석 했으면 그렇게 큰 편차가 나타나지 않았을 거다. 옛날에 프랑스 혁명을 자초한 루이 16세라는 왕이 있다 .그 사람이 프랑스 혁명을 사전에 예측 못했고 별 이상 없는 거처럼 지내다가 단두대 이슬로 사라질 적에 단두대 올라가는 계단에서 했다는 소리가 '나는 이러한 일이 10년 후쯤 올 줄 10년 전에 이미 예측을 했는데...안 왔으면 했는데...왜 왔는지 모르겠다' 하는 우스꽝스러운 얘기를 하고 죽었다고 한다.
경제정책 하는 사람들이 마치 그같은 사고에 사로잡혀 있는 거 같다. 냉정하게 판단할 거 같으면 대개 어느 정도 정확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희망적으로 '설마 그렇게 되지 않겠지', 이런 생각 가졌기 때문에 전망치가 큰 편차를 나타내고 있다가 최근에 와서 하도 경제침체 속도가 빨라지니까 대폭 하향 조정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 같다."
김종인 "연구기관들이 정부 눈치나 보고..."
김 전수석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직도 정부나 국내 연구기관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지난 4.4분기 경제성장을 볼 것 같으면 금년 상반기 전체적으로 얼마냐 하는 것을 이제는 어느 정도 알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아직도 정확한 추정치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지난 4.4분기 석달동안에 미국의 생산지수가 16% 정도 빠졌고 독일이 20% 한국이 25% 정도 빠졌다. 그 이후에 최근에 나온 수치 볼 거 같으면 독일같은 데는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가 금년에 마이너스 2.25% 성장을 할 거다 하고 나왔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1% 정도 성장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일반 연구기관에서도 전혀 그런 생각(마이너스성장)을 아직 안 하고 있는 거 같다."
그는 특히 민간연구기관들에 대해 "최근에 왜 이렇게 수치가 틀리냐 얘기를 해보니까, 민간 연구기관들에서는 정책 당국이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조금 수정을 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느냐 그런 얘기 하는 걸 봐도 지금 우리 예측치라고 하는 것이 희망사항 얘기하는 것이지 실제와는 거리가 멀지 않나 생각한다"며 정부눈치를 보느라고 현실과 다른 낙관적 전망을 하는 게 아니냐고 힐난하기도 했다.
"하반기 경기회복? 우리의 희망사항"
김 전수석은 더 나아가 경제가 하반기에 반등할 것이란 전망에 대해서도 "과연 경기가 상반기에 바닥을 치고 하반기 할 것이다 하는 것은 우리 희망사항이지,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전망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명박대통령이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구성해 벙커회의를 열고 있는 데 대해서도 "정부가 경제비상정부라고 선언한 이후에도 경제정책에 대해서 별로 특별한 것이 나오는 것이 없지 않나 싶다"고 꼬집은 뒤,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그러니까 세계 전반적인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한국 경제의 실상이 뭐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얘기를 하고, 같이 참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 자꾸 그런 것이 없이 막연하게 희망사항, 하반기 좋아질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은 정책에 오히려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이렇게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새로 출범한 윤증현 경제팀에 대해서도 "이번에 새로 출연한 경제팀, 성향상으로는 이전의 강만수 경제팀이나 별 차이가 없다. 정책관료 출신들이기 때문에 별로 큰 차이는 없다"며 "이 사람들은 강만수 경제팀에서 저질렀던 신중치 못한 발언 같은 것을 안 함으로 해서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선결과제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양대수출 시장인 미국-중국경제가 올해 심상치 않을 것으로 전망하며 "우리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성장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처럼 순조롭게 가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우리 경제의 준비를 해야 한다"며 "특히 이번엔 금융위기와 경제위기가 겹친 과거에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에 경기침체가 있었을 경우에 우리가 운 좋게 소생했던 그러한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경제정책 운용을 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차제에 한국경제에 대한 엄밀한 점검해야"
김 전수석은 향후 한국경제의 위기 돌파방향에 대한 진행자 질문에 대해 오바마의 녹색뉴딜과 이 대통령의 녹색뉴딜을 비교하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미국같은 경우 오바마 대통령이 녹생성장의 동력을 활용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나. 그런데 미국같은 나라는 이미 녹색성장 하기 위한 기초적인 기술이 개발되어 있는 상황이고 실행에 옮기면되기 때문에 그러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하지만 우리도 역시 말로는 녹색성장 하는 동력 만들겠다 그러지만, 우리는 기술이 걸음마 단계도 안돼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
그래서 우리 자체에 대한 우리 경제 구조 자체에 대한 보다 더 엄밀한 점검을 해서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제가 정상화 되는 과정 속에 빨리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한다. 막연하게 금리를 좀 내리고 재정 경기 부양에 대한 계획 이것만 가지고서 우리 경제 체제를 바꿀 수는 없는 상황이다."
루이 16세 "이런 일이 안 왔으면 했는데 왜 왔는지 모르겠다"
김 전수석은 이날 불교방송 '김재원의 아침저널'과 인터뷰에서 낙관론을 펴온 정부나 국내 예측기관들과는 대조적으로, IMF 등 해외 기관들이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을 충격적으로 낮추면서 정부까지 패닉적 상황에 빠져들고 있는 것과 관련, 다음과 같은 분석을 했다.
"예측 기관들이 냉정하고 엄밀한 분석 했으면 그렇게 큰 편차가 나타나지 않았을 거다. 옛날에 프랑스 혁명을 자초한 루이 16세라는 왕이 있다 .그 사람이 프랑스 혁명을 사전에 예측 못했고 별 이상 없는 거처럼 지내다가 단두대 이슬로 사라질 적에 단두대 올라가는 계단에서 했다는 소리가 '나는 이러한 일이 10년 후쯤 올 줄 10년 전에 이미 예측을 했는데...안 왔으면 했는데...왜 왔는지 모르겠다' 하는 우스꽝스러운 얘기를 하고 죽었다고 한다.
경제정책 하는 사람들이 마치 그같은 사고에 사로잡혀 있는 거 같다. 냉정하게 판단할 거 같으면 대개 어느 정도 정확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희망적으로 '설마 그렇게 되지 않겠지', 이런 생각 가졌기 때문에 전망치가 큰 편차를 나타내고 있다가 최근에 와서 하도 경제침체 속도가 빨라지니까 대폭 하향 조정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 같다."
김종인 "연구기관들이 정부 눈치나 보고..."
김 전수석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직도 정부나 국내 연구기관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지난 4.4분기 경제성장을 볼 것 같으면 금년 상반기 전체적으로 얼마냐 하는 것을 이제는 어느 정도 알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아직도 정확한 추정치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지난 4.4분기 석달동안에 미국의 생산지수가 16% 정도 빠졌고 독일이 20% 한국이 25% 정도 빠졌다. 그 이후에 최근에 나온 수치 볼 거 같으면 독일같은 데는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가 금년에 마이너스 2.25% 성장을 할 거다 하고 나왔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1% 정도 성장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일반 연구기관에서도 전혀 그런 생각(마이너스성장)을 아직 안 하고 있는 거 같다."
그는 특히 민간연구기관들에 대해 "최근에 왜 이렇게 수치가 틀리냐 얘기를 해보니까, 민간 연구기관들에서는 정책 당국이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조금 수정을 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느냐 그런 얘기 하는 걸 봐도 지금 우리 예측치라고 하는 것이 희망사항 얘기하는 것이지 실제와는 거리가 멀지 않나 생각한다"며 정부눈치를 보느라고 현실과 다른 낙관적 전망을 하는 게 아니냐고 힐난하기도 했다.
"하반기 경기회복? 우리의 희망사항"
김 전수석은 더 나아가 경제가 하반기에 반등할 것이란 전망에 대해서도 "과연 경기가 상반기에 바닥을 치고 하반기 할 것이다 하는 것은 우리 희망사항이지,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전망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명박대통령이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구성해 벙커회의를 열고 있는 데 대해서도 "정부가 경제비상정부라고 선언한 이후에도 경제정책에 대해서 별로 특별한 것이 나오는 것이 없지 않나 싶다"고 꼬집은 뒤,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그러니까 세계 전반적인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한국 경제의 실상이 뭐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얘기를 하고, 같이 참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 자꾸 그런 것이 없이 막연하게 희망사항, 하반기 좋아질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은 정책에 오히려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이렇게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새로 출범한 윤증현 경제팀에 대해서도 "이번에 새로 출연한 경제팀, 성향상으로는 이전의 강만수 경제팀이나 별 차이가 없다. 정책관료 출신들이기 때문에 별로 큰 차이는 없다"며 "이 사람들은 강만수 경제팀에서 저질렀던 신중치 못한 발언 같은 것을 안 함으로 해서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선결과제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양대수출 시장인 미국-중국경제가 올해 심상치 않을 것으로 전망하며 "우리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성장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처럼 순조롭게 가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우리 경제의 준비를 해야 한다"며 "특히 이번엔 금융위기와 경제위기가 겹친 과거에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에 경기침체가 있었을 경우에 우리가 운 좋게 소생했던 그러한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경제정책 운용을 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차제에 한국경제에 대한 엄밀한 점검해야"
김 전수석은 향후 한국경제의 위기 돌파방향에 대한 진행자 질문에 대해 오바마의 녹색뉴딜과 이 대통령의 녹색뉴딜을 비교하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미국같은 경우 오바마 대통령이 녹생성장의 동력을 활용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나. 그런데 미국같은 나라는 이미 녹색성장 하기 위한 기초적인 기술이 개발되어 있는 상황이고 실행에 옮기면되기 때문에 그러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하지만 우리도 역시 말로는 녹색성장 하는 동력 만들겠다 그러지만, 우리는 기술이 걸음마 단계도 안돼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
그래서 우리 자체에 대한 우리 경제 구조 자체에 대한 보다 더 엄밀한 점검을 해서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제가 정상화 되는 과정 속에 빨리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한다. 막연하게 금리를 좀 내리고 재정 경기 부양에 대한 계획 이것만 가지고서 우리 경제 체제를 바꿀 수는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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