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昌 “과도한 법률은 부족한 법률보다 좋을 것 없어"

“밀어붙이겠다거나, 결사반대하겠다는 목소리 자제해야”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27일 방송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앞둔 2월 임시국회와 관련, “여야는 국회 대치, 대립, 대결 심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극한정쟁 자제를 당부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5역 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야가 모두 새롭게 마음다짐을 했으면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3당 원내대표가 모여서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목로주점을 불렀다”며 “이러한 모습이 TV 앞에서의 쇼에 끝나지 않고, 제대로 상생국회의 모습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은 2월 국회에서 입법 전쟁이니 뭐니 하면서 다수로 밀어붙이겠다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도 결사반대하느니 하는 극한투쟁의 모습이나 목소리를 내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거듭 양 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그는 한나라당의 국회폭력방지법에 대해서도 “폭력이 난무하는 모습을 연출한 것 자체만으로 국가적으로 망신을 시킨 일”이라며 “그런데 법률 명칭까지 이렇게 해서 국회의 오역을 역사에 꼭 남겨야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과도한 법률은 부족한 법률보다 좋을 것이 없다”며 “국회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그 내용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입법은 하지 말고, 기존 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선진국회의 틀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선진당은 지난 15일 폭력혐의로 고발돼 금고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의원에게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폭력 의원 인원수에 보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곱한 금액을 정당국고보조금에서 감액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및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3개 법률안을 마련,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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