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이 19일 채권은행들의 건설-조선사에 대한 ‘용두사미’격 구조조정에 대해 은행들을 질타하며 “기업구조조정 뿐만 아니라 금융구조조정도 착수하라”고 주장했다.

류근찬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불거진 건설사 및 중소조선사에 대한 구조조정이 현재의 흐름으로 볼 때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류 의장은 건설-조선사 구조조정의 문제점으로 “첫째, 기업부실의 원인 제공자인 동시에 기업부실의 최후 수용자인 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은 현재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며 “은행을 포함한 금융구조조정이 없는 기업구조조정은 ‘도마뱀 꼬리자르기식 처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둘째, 기업구조조정이 정부주도가 아닌 이해당사자인 채권은행단 주도로 이뤄지기 때문에 은행의 ‘몸 사리기’가 발생하는 근원적인 한계가 있다”며 “퇴출대상인 D등급 기업이 나오고 워크아웃 기업이 많아질수록 해당 은행의 부실이 커져 BIS비율이 낮아지는 것은 물론 국제적 신용평가 등급이 낮아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셋째, 금융감독 당국은 아직 부실이 현실화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핑계로 측면지원 역할에 그치고 있어 감독부실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을 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넷째, 한국은행 및 금융감독당국은 BIS비율 제고와 관련해 부채비율 축소 정책은 취하지 않고 손쉬운 자본 확충을 위한 지원만 하는 등 금융부문 건전성 회복에 역행하는 정책을 펴고 있어 ‘제2의 고환율 정책’과 같은 대표적인 정책실패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은을 꼬집었다.

그는 결론적으로 “건설, 조선사 구조조정에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가 적극 개입해 부실채권을 많이 갖고 있는 은행에 대한 구조조정도 시야에 넣어 과감하게 구조조정에 착수하고 이 과정에서 살리는 기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은 금융부실제거라는 문제의 근본치료를 애서 외면하지 말고, 공적자금을 투입해서라도 금융구조조정을 조기에 착수해 우리경제가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