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MB 임기동안 KBS-MBC 민영화 안한다"
"KBS-EBS는 공영방송법으로 규율, MBC 소유구조 그대로"
한나라당 미디어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정병국 의원은 16일 "이명박 정부 임기 동안 MBC나 KBS를 민영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당내 미디어발전특위위원장을 맡고있는 정 의원은 이 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일부 야당이나 언론에서 지상파 방송을 족벌 신문이나 재벌에 주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고 하는데, 중앙방송인 MBC나 KBS2를 민영화한다는 전제가 있을 때 그런 개연성이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IPTV시대가 되면 상업주의가 판을 치고 모든 방송은 시청율의 노예가 될 수 밖에 없어 방송의 공공성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며 "공영방송을 공영방송답게 하기 위해 KBS1과 KBS2, EBS는 공영 방송법으로 묶고 KBS가 광고를 거의 하지 않도록 유도하겠다"고 공영방송법 추진의사는 분명히했다.
그는 공영방송법과 관련 "KBS는 60% 이상을 광고를 통해 운영하기 때문에 KBS조차도 상업방송"이라며 "가능한 외국 사례를 보면 영국 BBC가 20% 내에서 광고 허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도 20% 내에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면 더 이상 시청률의 노예가 되지 않고도 방송을 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MBC와 관련해선 "MBC의 소유구조는 그대로 가고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광고 시장은 한정돼 있고 매체가 늘어나는 시장 구조가 되는데, KBS 광고시장을 내줘 그만큼 광고 시장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 기존에 상업방송을 하던 곳은 여유가 생길 것"이라고 MBC는 공영방송법 대상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는 MBC에 대해 "소유구조는 그대로 간다"며 "바뀌는 것이 없다. 지금처럼 소유는 공영이고 상업방송을 하면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법안이 통과되고 IPTV가 활성화되면 미디어 산업 분야가 2만6천여개의 일자리가 3년 내 만들어지고, 투자 유발 효과가 3조원 정도되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며 "미디어 산업은 IT산업의 총화인데, 우리가 먼저 콘텐츠를 개발하면 그 자체로 글로벌 스탠더드가 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당내 미디어발전특위위원장을 맡고있는 정 의원은 이 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일부 야당이나 언론에서 지상파 방송을 족벌 신문이나 재벌에 주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고 하는데, 중앙방송인 MBC나 KBS2를 민영화한다는 전제가 있을 때 그런 개연성이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IPTV시대가 되면 상업주의가 판을 치고 모든 방송은 시청율의 노예가 될 수 밖에 없어 방송의 공공성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며 "공영방송을 공영방송답게 하기 위해 KBS1과 KBS2, EBS는 공영 방송법으로 묶고 KBS가 광고를 거의 하지 않도록 유도하겠다"고 공영방송법 추진의사는 분명히했다.
그는 공영방송법과 관련 "KBS는 60% 이상을 광고를 통해 운영하기 때문에 KBS조차도 상업방송"이라며 "가능한 외국 사례를 보면 영국 BBC가 20% 내에서 광고 허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도 20% 내에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면 더 이상 시청률의 노예가 되지 않고도 방송을 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MBC와 관련해선 "MBC의 소유구조는 그대로 가고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광고 시장은 한정돼 있고 매체가 늘어나는 시장 구조가 되는데, KBS 광고시장을 내줘 그만큼 광고 시장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 기존에 상업방송을 하던 곳은 여유가 생길 것"이라고 MBC는 공영방송법 대상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는 MBC에 대해 "소유구조는 그대로 간다"며 "바뀌는 것이 없다. 지금처럼 소유는 공영이고 상업방송을 하면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법안이 통과되고 IPTV가 활성화되면 미디어 산업 분야가 2만6천여개의 일자리가 3년 내 만들어지고, 투자 유발 효과가 3조원 정도되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며 "미디어 산업은 IT산업의 총화인데, 우리가 먼저 콘텐츠를 개발하면 그 자체로 글로벌 스탠더드가 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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