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때 전국 학교 교장 가운데 유일하게 이를 거부한 전북 장수중학교의 김인봉 교장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이 중징계를 내렸다.

전북도교육청은 15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일제고사 때 학생들의 현장 체험 학습을 허용한 김인봉 교장에 대해 정직 3개월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교장은 앞으로 3개월간 교장 신분은 유지하지만 직무는 수행할 수 없고, 같은 기간 급여도 70%가량 삭감된다.

징계위는 '공무원은 공무 수행 시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복종과 성실 의무 위반이라는 조항을 적용해 이같은 중징계를 내렸다.

김인봉 교장은 이에 대해 중징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낼 예정이다. 김 교장은 그동안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초중등교육법 48조에 일제고사를 거부할 근거가 나와 있고, 그에 준해서 우리 학교가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명시해놨기 때문에 행정소송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본다"고 말해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 지부와 전북교육연대 등 도내 3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사회공공성 공교육 강화 전북네트워크'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학교장 재량으로 현장 체험 학습을 승인한 교장을 중징계한 것은 명백한 교권 침해이자 학교 자율성에 대한 유린행위"라고 전북 교육청을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