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 "서민들, 앞으로 5년간도 49% 사채 쓰라"
일본은 20%대 이자도 많아 10%대로 낮춰
국회는 13일 정부가 제출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부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자는 연 100분의 60의 범위(연리 60%)를 초과해서 이자를 받을 수 없고, 동 조항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통과된 대부업법은 연 60%까지 사채이자를 용인하고 있지만,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연49%로 이자를 제한하기에 서민들은 앞으로도 5년간 연 49%의 고금리로 돈을 빌려야 하게 됐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강기갑, 곽정숙, 권영길, 홍희덕 의원과 민주당 문학진, 오제세, 우제창, 무소속 유성엽 의원 등 12명의 의원들은 지난 해 11월, 사채업 이자율을 연 25%로 제한하는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해당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일축됐다.
일본의 경우, 고리대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현행 20%대인 이자 상한선을 연 10%대 초반까지 대폭 낮추는 입법을 추진중이서 한국과는 뚜렷한 대비를 보여 일본계 사채업자들은 자국을 피해 대거 한국으로 몰려들고 있다.
특히 한국은행의 잇따른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사채이자는 계속 49%를 고수, 서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대부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자는 연 100분의 60의 범위(연리 60%)를 초과해서 이자를 받을 수 없고, 동 조항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통과된 대부업법은 연 60%까지 사채이자를 용인하고 있지만,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연49%로 이자를 제한하기에 서민들은 앞으로도 5년간 연 49%의 고금리로 돈을 빌려야 하게 됐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강기갑, 곽정숙, 권영길, 홍희덕 의원과 민주당 문학진, 오제세, 우제창, 무소속 유성엽 의원 등 12명의 의원들은 지난 해 11월, 사채업 이자율을 연 25%로 제한하는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해당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일축됐다.
일본의 경우, 고리대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현행 20%대인 이자 상한선을 연 10%대 초반까지 대폭 낮추는 입법을 추진중이서 한국과는 뚜렷한 대비를 보여 일본계 사채업자들은 자국을 피해 대거 한국으로 몰려들고 있다.
특히 한국은행의 잇따른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사채이자는 계속 49%를 고수, 서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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