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3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재외국민투표권 부여 및 관련한 공직선거관련법 개정에 대한 논의에 본격 돌입했으나, 투표권 부여 범위에 대한 여야의 시각차가 뚜렷해 난항이 예상된다.

특위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조진형 한나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고, 권경석 한나라당, 강기정 민주당, 김낙선 선진과창조의모임 의원을 각각 교섭단체 간사로 선임했다.

특위는 이에 따라 지난 2007년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재외국민투표권 부여와 이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개정을 다를 예정이며 내달 1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그러나 재외국민 투표권 부여 범위에 대한 입장차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19세 이상 영주권자를 포함한 해외 거주 국적자 모두에게 선거권을 줘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유학생 등 일시 체류자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제한적 선거권 부여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나라당 특위 간사인 권경석 의원은 이날 KBS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재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만큼, 재외국민 모두에게 주는 것이 합헌적 조치”라며 “만약 또 다른 제한을 가한다는 것은 헌재 판결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특위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그러나 “재외국민이 국민이라는 보편성도 있으나, 납세나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해외국민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정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고국을 떠난 지 수십 년 된 분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이 맞느냐는 국민정서 문제도 크다”고 난색을 표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본지와 만나 “한나라당 주장대로 가게 되면 최대 300여만 표를 행사하는 유권자가 새로 생기게 된다”며 “보수성향이 강한 재외국민이 많아질수록 우리에겐 소득이 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여야3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회담을 통해 공직선거법 및 관련 법 개정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하고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