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도 "미네르바 때문에 20억달러 소진"
"정부 비판해서 구속한 게 아니라 거짓말해 구속시킨 것"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13일 "(미네르바가) 광범위하게 인터넷에 거짓말을 확산하면서 외환방어에 20억 달러 이상, 쓰지 않아도 될 돈을 불가피하게 썼다"며 검찰과 마찬가지 주장을 폈다.
홍 원내대표는 이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엄청난 국고 손실을 가져왔다는 게 문제다. 인터넷 논객을 잡으려는 것이 아니고 박 모씨가 거짓말을 했기에 대한민국에 경제 혼란을 가져올 때는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네르바 구속에 대한 비판여론에 대해서도 "사건에 대한 본질에 대해 지금 국민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며 "미네르바라는 사건과 지금 사이버 모욕죄하고 자꾸 연결시켜서 특히 문방위에서 야당 의원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 사건과 사이버 모욕죄는 성질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이버 모욕죄는 표현의 자유와 욕설의 자유를 대비시키는 것"이라며 "(그러나) 박모씨 사건의 경우는 표현의 자유와 거짓말의 자유가 대비되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마치 정부 비판을 해 구속됐다고 논지를 펴는 것 잘못"이라며 "정부의 외환정책에 대한 잘못을 비판했다고 구속시킨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해서 구속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엄청난 국고 손실을 가져왔다는 게 문제다. 인터넷 논객을 잡으려는 것이 아니고 박 모씨가 거짓말을 했기에 대한민국에 경제 혼란을 가져올 때는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네르바 구속에 대한 비판여론에 대해서도 "사건에 대한 본질에 대해 지금 국민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며 "미네르바라는 사건과 지금 사이버 모욕죄하고 자꾸 연결시켜서 특히 문방위에서 야당 의원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 사건과 사이버 모욕죄는 성질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이버 모욕죄는 표현의 자유와 욕설의 자유를 대비시키는 것"이라며 "(그러나) 박모씨 사건의 경우는 표현의 자유와 거짓말의 자유가 대비되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마치 정부 비판을 해 구속됐다고 논지를 펴는 것 잘못"이라며 "정부의 외환정책에 대한 잘못을 비판했다고 구속시킨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해서 구속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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