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한 법무장관은 12일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전날 "실제로 정부가 외환매입 자제를 요청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그것은 일상적 업무요청"이라고 답해 논란을 예고했다.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을 당연히 하는 발언으로, 외국으로부터 환율조작국이란 공격을 받을 빌미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 의원로부터 미네르바가 공문을 보냈다고 주장한 것과 정부가 시중은행들을 불러 외환 매입 자제를 지시한 게 동일한 게 아니냐는 질문을 받자 "본질적 차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이명박 대통령의 `지금은 주식을 살 때' 발언은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도 "그거야 할 수 있는 얘기 아니냐"며 "일기예보가 좀 틀리게 된 것과 다를 게 있느냐"며 이 대통령 발언을 일기예보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경제 장관의 책임 문제도 여기서 언급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책이 잘못되거나 좀 빗나갈 수는 있지만 범죄와 동일시 하는 것은 무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미네르바가 인터넷에 올린 기사가 전부 허위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미네르바의 기사를 전부 보질 못해 일도양단으로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사실을 왜곡해서 그렇잖아도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혼란을 가져온 행위, 위법한 행위를 단속하겠다는 취지에서 이번 수사가 이뤄진 것”이라고 수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747공약, 주가 3000 발언 등은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냐는 박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747을 하겠다는 것은 하나의 선거 공약 비슷한 것으로 앞으로 예상이나 의견 이런 것을 피력한 것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