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검찰의 미네르바 구속영장, 하자투성이"
"검찰, 급하게 영장 청구하느라 사실관계 확인 못해"
검찰이 '미네르바' 구속영장에 적시한 박모씨의 두가지 위법 혐의에 대해 MBC가 10일 검찰이 제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 파문을 예고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이날 밤 박모씨 구속과 관련, "검찰은 박 씨가 지난해 7월 30일에 썼던 '외화 예산 환전 업무가 8월 1일부로 전면 중단된다'는 글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고 구속영장에 적었다"며 "그러나 당시 기획재정부는 실제로 해외차관 원리금을 갚을 때 외국환 평형기금에서 달러를 환전해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반박했다.
<뉴스데스크>는 "결국 검찰이 급하게 영장을 청구하느라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검찰 영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뉴스데스크>는 이어 "정부가 7대 금융기관 등에 달러매수를 금지하는 긴급명령 공문을 발송했다"는 박 씨의 글 역시 허위사실 유포로 몰고 가기엔 지나치다는 주장에 제기됐다"며 이석현 민주당 의원이 이날 오전 다음 아고라에 띄운 글 내용을 전했다.
이날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26일, 기획재정부가 서울 명동 은행회관으로 7대 시중은행 외환담당간부들을 불러 달러매입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참석자들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라며 공문을 보내진 않았다 하더라도 박 씨의 글 내용이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석현 의원은 <뉴스데스크>와 전화 인터뷰에서 "그렇게 미팅으로 외환 개입을 했다는 것이 공문보다 더 강한 수단일 수도 있다"며 "그런데 이걸 공문을 보낸 일이 없다고 하면서 구속을 하겠다는 것은 정말 지나친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데스크>는 "기획재정부는 이 날 모임이 있었다고 시인하면서 다만 달러 가수요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자는 취지의 얘기를 한 거라고 해명했다"며 "이런 정황에 비춰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 여부를 둘러싸고 거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이날 밤 박모씨 구속과 관련, "검찰은 박 씨가 지난해 7월 30일에 썼던 '외화 예산 환전 업무가 8월 1일부로 전면 중단된다'는 글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고 구속영장에 적었다"며 "그러나 당시 기획재정부는 실제로 해외차관 원리금을 갚을 때 외국환 평형기금에서 달러를 환전해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반박했다.
<뉴스데스크>는 "결국 검찰이 급하게 영장을 청구하느라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검찰 영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뉴스데스크>는 이어 "정부가 7대 금융기관 등에 달러매수를 금지하는 긴급명령 공문을 발송했다"는 박 씨의 글 역시 허위사실 유포로 몰고 가기엔 지나치다는 주장에 제기됐다"며 이석현 민주당 의원이 이날 오전 다음 아고라에 띄운 글 내용을 전했다.
이날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26일, 기획재정부가 서울 명동 은행회관으로 7대 시중은행 외환담당간부들을 불러 달러매입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참석자들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라며 공문을 보내진 않았다 하더라도 박 씨의 글 내용이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석현 의원은 <뉴스데스크>와 전화 인터뷰에서 "그렇게 미팅으로 외환 개입을 했다는 것이 공문보다 더 강한 수단일 수도 있다"며 "그런데 이걸 공문을 보낸 일이 없다고 하면서 구속을 하겠다는 것은 정말 지나친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데스크>는 "기획재정부는 이 날 모임이 있었다고 시인하면서 다만 달러 가수요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자는 취지의 얘기를 한 거라고 해명했다"며 "이런 정황에 비춰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 여부를 둘러싸고 거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