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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앞으론 몇년간 세입 나쁠 텐데..."

"과도한 국채발행, 금리 인상-민간 소비 위축 돼"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9일 "지금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정부에서 얘기하는것보다는 국제기준에 비춰봐서는 훨씬 많다"며 경기부양 정부지출이 급증하는 데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이 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국채가 너무 많이 발행이 되면 결국은 시중금리가 올라가서 민간의 투자나 소비가 위축이 된다. 소위 경제활성화 효과도 많이 떨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리고 한해만 지금 세입이 전망이 나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몇년이 나쁠 것이고, 세출 요인도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고 해서 복지, 교육, 이런데 세출은 굉장히 많다"며 "그렇기 때문에 아껴쓸 것은 충분히 아껴써야하고 그래서 세출사업도 생산성이 아주 큰 분야 아니면 자꾸 벌리는 것은 신중해야 하고 또 그런 분야라도 예산이 잘 쓰여지도록 전달 체계가 잘 정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 등 '녹색뉴딜'에 대해선 "글쎄. 이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성장 동력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겠다는것은 좋은 얘기인것 같다"면서도 "그러나 이것도 자세한 내역이 더 제시가 되어야 할 것 같다"고 신중한 반응을 나타냈다.

그는 또 "이게 만들어 내는 일자리가 어떤 종류의 일자리인지, 또 사실은 이게 4년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일자리 만드는 의미만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중기적으로 일자리 만드는 데 얼마나 기여할 것이냐 그런 내용이 조금 문제라고 본다"며 정규직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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