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MB의 '녹색 뉴딜' 실망스럽다"
"녹색 뉴딜 재원 조달하려면 세금 올리거나 차입해야"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8일 한국 정부의 '녹색 뉴딜' 계획의 정책적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세금 감면과 각종 규제 철폐 등 자유화를 확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WSJ는 이날 '녹색 도박' 제하의 아시아판 사설을 통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대규모 지출은 노동과 저축, 투자 등과 관련된 의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하는 것이라면서 따라서 `녹색 뉴딜'이 경기 침체와 일자리 감소에 대한 한국인들의 우려를 완화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녹색 뉴딜'을 위한 재원 조달 계획이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결국 세금을 올리기거나 차입을 늘려야만 할 것이라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이 신문은 이명박 대통령이 현재의 세계적 경제침체기에 어떤 정책을 써야 진정으로 경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지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 몇 안되는 주요 국가 지도자였다면서 그런만큼 이번에 '녹색 뉴딜'이라는 '불필요한 일(boondoggle)'을 내놓은 것에 더욱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개혁과 성장을 제시해 당선한 이명박 대통령이 뭔가 성과를 내보여야 한다는 정치적 압력에 못이겨 내놓은 것일 수 있다고 이 신문은 진단했다.
이 신문은 이어 이 대통령이 자신의 개혁주의자적 면모를 충실히 유지하고 세금 감면과 자유화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 '녹색 뉴딜'보다 더 좋은 '내기'가 될 것이라며 사설을 끝맺었다.
WSJ는 이날 '녹색 도박' 제하의 아시아판 사설을 통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대규모 지출은 노동과 저축, 투자 등과 관련된 의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하는 것이라면서 따라서 `녹색 뉴딜'이 경기 침체와 일자리 감소에 대한 한국인들의 우려를 완화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녹색 뉴딜'을 위한 재원 조달 계획이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결국 세금을 올리기거나 차입을 늘려야만 할 것이라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이 신문은 이명박 대통령이 현재의 세계적 경제침체기에 어떤 정책을 써야 진정으로 경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지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 몇 안되는 주요 국가 지도자였다면서 그런만큼 이번에 '녹색 뉴딜'이라는 '불필요한 일(boondoggle)'을 내놓은 것에 더욱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개혁과 성장을 제시해 당선한 이명박 대통령이 뭔가 성과를 내보여야 한다는 정치적 압력에 못이겨 내놓은 것일 수 있다고 이 신문은 진단했다.
이 신문은 이어 이 대통령이 자신의 개혁주의자적 면모를 충실히 유지하고 세금 감면과 자유화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 '녹색 뉴딜'보다 더 좋은 '내기'가 될 것이라며 사설을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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