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한국, 오바마의 수입규제 타깃될듯"
"반도체-철강-조선 주 타깃 가능성", 한국수출에 치명타
버락 오바마 미국정권 출범후 한국을 주요 타깃으로 하는 다양한 수입규제 조치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국내 경제단체의 전망이 나와, 가뜩이나 수출 격감으로 위기에 몰린 한국경제가 타격을 받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8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한국무역협회의 워싱턴 지부는 최근 미국 현지 동향을 분석한 ‘2009년 미국 신(新) 보호무역주의(수입규제) 전망’이란 제목의 내부 보고서를 무역협회 서울 본사로 보냈다.
보고서는 "오바마 대통령 취임이후 한국을 향해 다양한 수입규제 조치가 확실히 취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한국 기업들과 정부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불황이 엄습하면 수입품을 ‘속죄양’으로 삼고자 하는 충동이 커지는데 2009년에는 자국 업체의 피해를 입증하기도 쉬워 미국 업체들의 수입규제 제소가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한국이 중국과 함께 주요 공격대상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특히 미국의 수입규제 유형 중 ‘덤핑’의 경우는 “한국 자체가 세계 2위의 피소 국가라는 점에서 세계 도처에서 제소의 표적이 될 수 있으며, 미국 업체들이 중국을 대상으로 제소하면서도 업계 피해 규모를 부풀리기 위해 한국까지 끼워넣을 우려가 크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다른 예상 규제 유형인 ‘상계관세’에 대해서도 “한국은 세계3위 상계관세 피소국으로 주로 우리의 주력 산업인 철강, 조선, 반도체가 타깃이 된다는 점에서 한국이 상계관세 피소 단골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오바마 당선자는 지난해 대선과정에 "한국이 연간 수십만대 자동차를 미국에 팔면서 미국차는 거의 수입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을 불공정 무역국가로 지목하며 여러 차례 비판한 바 있어, 무역협회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오바마는 자신의 지역시민운동 시절 재미교포들과 접촉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인에 대해 "근면 성실하나 주위에 베풀 줄 모르는 민족"이란 비판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의 수입규제가 현실화할 경우 지난해 12월 현대차의 미국내 판매가 거의 반토막날 정도로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미국 수출환경이 더욱 나빠지면서, 우리경제에 치명적 타격을 가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8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한국무역협회의 워싱턴 지부는 최근 미국 현지 동향을 분석한 ‘2009년 미국 신(新) 보호무역주의(수입규제) 전망’이란 제목의 내부 보고서를 무역협회 서울 본사로 보냈다.
보고서는 "오바마 대통령 취임이후 한국을 향해 다양한 수입규제 조치가 확실히 취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한국 기업들과 정부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불황이 엄습하면 수입품을 ‘속죄양’으로 삼고자 하는 충동이 커지는데 2009년에는 자국 업체의 피해를 입증하기도 쉬워 미국 업체들의 수입규제 제소가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한국이 중국과 함께 주요 공격대상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특히 미국의 수입규제 유형 중 ‘덤핑’의 경우는 “한국 자체가 세계 2위의 피소 국가라는 점에서 세계 도처에서 제소의 표적이 될 수 있으며, 미국 업체들이 중국을 대상으로 제소하면서도 업계 피해 규모를 부풀리기 위해 한국까지 끼워넣을 우려가 크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다른 예상 규제 유형인 ‘상계관세’에 대해서도 “한국은 세계3위 상계관세 피소국으로 주로 우리의 주력 산업인 철강, 조선, 반도체가 타깃이 된다는 점에서 한국이 상계관세 피소 단골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오바마 당선자는 지난해 대선과정에 "한국이 연간 수십만대 자동차를 미국에 팔면서 미국차는 거의 수입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을 불공정 무역국가로 지목하며 여러 차례 비판한 바 있어, 무역협회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오바마는 자신의 지역시민운동 시절 재미교포들과 접촉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인에 대해 "근면 성실하나 주위에 베풀 줄 모르는 민족"이란 비판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의 수입규제가 현실화할 경우 지난해 12월 현대차의 미국내 판매가 거의 반토막날 정도로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미국 수출환경이 더욱 나빠지면서, 우리경제에 치명적 타격을 가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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