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영남, 무더기 4월 재보선? 여당 긴장
수도권은 '중간평가', 영남은 '친이-친박' 갈등 재연 가능성
법원, 안형환 의원에 150만원 벌금형
서울고법 형사2부(박홍우 부장판사)는 8일 안형환(서울 금천)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때 ‘하버드대 대학원 졸업(공공행정학 석사)’라는 내용이 포함된 예비후보 홍보물과 명함 수만장을 배포하면서 수학기간이 1년이라는 내용을 누락하고, 4차례에 걸쳐 선거사무소에서 당원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선거에서 낙선한 2위 후보자와의 유효 투표 수가 342표에 불과해 안 의원의 행위가 실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와 별도로 서울고법 형사11부는 앞서 지난 5일 안 의원이 총선 때 우연히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났는데도 마치 그가 격려 방문을 했고 뉴타운 문제를 조만간 협의할 것처럼 유권자들에게 연설한 사실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뒤집고 정몽준 한나라당 최고위원과 함께 직권으로 재판에 회부한 바 있어, 법원 안팎에서는 의원직 상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도권 최대 5곳 재보선 가능성
한나라당을 긴장케 하는 것은 안형환 의원외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한 수도권의 자당 소속 의원들이 홍장표(경기 안산상록을), 박종희(경기 수원.장안), 구본철(인천 부평을) 의원 등 3명이나 되기 때문이다.
박종희 의원은 9일 2심 공판이 시작되며, 구본철 의원은 대법원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다. 홍장표 의원은 아직 2심 일정이 미정이나 곧 잡힐 예정이다.
문국현 창조한국당 의원(서울 은평을)도 2심을 앞두고 있어 자칫하다간 수도권에서만 최대 5개 선거구에서 '4월 재보선'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수도권의 한나라당 의원들 지역구에서 재보선이 무더기로 치러질 경우 자칫 선거가 '중간평가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농후하며, 만약 좋지 않을 결과가 나올 경우 정부여당에게 커다란 정치적 타격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영남 재보선에선 친이-친박 격돌 가능성
한나라당의 텃밭인 영남에서도 4월 재보선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가 속속 등장하고 있어 당을 긴장케 하고 있다.
윤두환(울산 북) 의원은 벌금 150만원을 받고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으며, 허범도(경남 양산) 의원 역시 회계 책임자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당선무효형을 받고 항소 중에 있다.
여기에다 경북 경주의 경우는 친박연대 김일윤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돼, 출마 후보자들이 일찌감치 4월 재보선 승리를 위해 뛰고 있다.
문제는 이들 지역의 경우 야당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희박하나, 이미 경주에서 친이-친박 후보가 치열한 물밑 경합을 벌이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 지난 4월 총선처럼 친이-친박간 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 박근혜 전대표의 쟁점법안 강행처리 비판후 한나라당내 계파 갈등이 재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영남권 재보선도 한나라당을 긴장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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