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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17.6% 급증해 1조원 육박

24만명 노동자 체불, 쌍용차 등 체불

경제난으로 임금 체불의 급증, 체불액이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5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누적 임금체불액은 9천2백66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7.6% 급증했다.

특히 경제 위기설이 본격적으로 확산된 지난 해 11월부터 임금체불액이 931억원(2만4천명)으로 급증하기 시작, 12월에는 1천75억원(2만7천명)을 기록했다. 12월에 이처럼 체불이 급증한 것은 쌍용차 등 대형제조업체도 임금체불을 했기 때문이다. 10월까지 월평균 신규임금체불액은 726억원(1만9천명)이었다.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의 수도 2007년 18만2천133명에서 지난 해 24만2천478명으로 33.1%나 급증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도 최저임금을 못 받는 경우가 크게 늘어, 지난 해 노동부의 연소자 지도.점검 사업장 가운데 6.7%의 사업장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적발당했다.

노동부는 "영세사업장, 저학력근로자 등 취약부분에서 서면계약 체결 비율이 매우 낮아,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 다발 및 권리구제 애로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 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고령자, 여성, 청소년, 비정규직 다수고용사업장 등 최저임금 취약업체를 중심으로 올해 최저임금 이행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노동부는 또 지방 노동관서에 체불임금청산지원팀을 20개소에서 27개소로 확대하고 도산기업 노동자들에 대해 '도산 등 사실인정 및 체당금 지급'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예정이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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