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38개의 이명박 대통령 신년사 후속조치 과제 중 하나로 오는 8일 농협개혁안을 발표키로 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5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농협개혁안은 오는 8일, 수협개혁안은 농협개혁안을 바탕으로 이달 말경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협개혁안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4일 가락동 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농협을 질타하면서 본격화됐고, 이후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12월 22일 업무보고에서 농협중앙회장의 인사권을 없애 사실상 명예직화하고 농협중앙회의 이익금을 농민을 돕는 경제사업 활성화에 우선 지원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농협 개혁을 단행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장 장관은 또 인적 쇄신과 구조조정도 강도 높게 추진해 중앙조직을 20% 이상 슬림화하고 자회사는 통합하거나 매각하기로 했다.

한편 청와대는 비상경제정부 운영과 관련, 2월까지 은행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는 은행의 대출여력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총 20조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

이 외에도 올해 말까지 금융회사 임직원 면책제도도 운영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서 이달 안에 면책지침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 대변인은 글로벌 외교와 관련해선 "금융안정포럼 가입을 추진할 것"이라며 "금융안정포럼은 99년 G-7 재무장관회의에서 만들어진 기구로 현재 금융선진국 12개국이 가입돼 있고, 아시아에서는 홍콩과 싱가포르가 가입돼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청와대가 발표한 신년사 후속조치 추진과제다.

신년사 후속조치 추진과제(38개)

󰊱 비상경제정부 - 국정쇄신과 일자리 우선(10개)
1. 비상경제정부 체제 구축 (기획재정부)
2. 은행의 기업․가계 대출 원활화 (금융위원회)
-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자본 확충
-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사후 책임 면제
3. 투자 확대를 위한 감세․규제개혁․서비스산업 선진화 (기획재정부)
4. 외국인 투자 유치 촉진지식경제부5. 상반기 60% 이상 예산 조기집행 (기획재정부)
6. 기 발표된 청년 고용기회 확충 프로그램의 차질없는 추진 (청년 인턴, 글로벌 청년리더, WEST 사업 등) (노동․외교부)
7. 중소기업 일자리 유지 지원 (노동부)
- 중소기업이 해고 대신 휴직처리시 임금의 최고 3/4까지 확대
- 중소기업이 청년 미취업자 인턴 고용시 임금의 1/2 지원
8. 1인 창조기업 지원 (문화․지경부)
9. 대립적 노사문화의 혁신 (노동부)
10. 대기업의 자발적 투명 경영 (공정거래위)

󰊲 민생을 촘촘히 챙기는 따뜻한 국정 추진(7개)
1. 가계․중소기업의 금리 부담 완화 (금융위원회)
2. 불법 추심 근절 (법무부․금융위)
3. 근로장려세제 도입, 저소득층에게 최대 연 120만원 지원 (기획재정부)
4. 저소득층 대학등록금 지원 확대 (교과부)
5. 저소득층 교육 지원, 결식 학생 지원 (교과부)
6. 기 발표된 사회안전망 확충 정책의 차질없는 추진 (위기가구 긴급지원제도, 129 제도 등) (복지부)
7. 지도층의 솔선수범과 자기희생 독려 (국무총리실)

󰊳 선진일류국가를 향한 중단 없는 개혁(15개)
1. 공직사회를 비롯, 우리 사회의 부정과 비리를 제거 (법무부)
2. 서민을 괴롭히는 폭력․범죄 엄단 (법무부)
3. 학교교육에서 정직․신뢰․투명성․공정성 등 인성교육 강화 (교과부)
4. 규제개혁 가속화 (국무총리실)
5. 공기업 선진화 (기획재정부)
6. 농․수협 개혁 (농식품부)
7. 농어촌 학교의 E-러닝 학교 확대 (교과부)
8. 농촌․중소도시에 150개 기숙형 고등학교 신설 (교과부)
9. 마이스터 고등학교 50개 만들기 (교과부)
10. 학교정보공개 제도의 착근 (교과부)
11. 교원평가제도의 착근 (교과부)
12. 지역 거점대학 육성 (교과부)
13. 과학기술분야 R&D투자 대폭 확대 (교과부)
14. 직업 교육․직업 재훈련 프로그램 획기적 개편 (교과･노동부)
15. 실질적인 평생학습․평생취업체제 구축 (교과･노동부)

󰊴 녹색성장과 미래 준비(3개)
1. 신성장동력 육성 (국무총리실)
- 녹색기술․첨단융합․고부가가치서비스산업 등 3대 분야 신성장동력 발굴
- 신재생 에너지의 원천기술 개발에 주력
- 건물․교통의 에너지 효율화 사업, 폐자원 활용사업 대대적 전개
- 방송통신, 신소재와 로봇, 바이오와 식품 등 융합 신산업을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가동
- 의료․관광․교육․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전략산업화
2. ‘녹색성장위원회’ 설치, ‘녹색성장기본법’ 제정 (국무총리실)
3. 4대강 살리기(4대강 유역의 친환경공원화, 전국을 자전거길로 연결) (국토․환경․문화부)

󰊵 글로벌 외교와 남북 관계(3개)
1. 한-러시아 간 철도․가스 파이프라인 연결의 차질없는 진행 (외교․지경부)
2. 한-EU FTA, 한-인도 FTA의 차질없는 체결 (외교부)
3. G-20 공동 의장국, OECD 각료회의 이사회 의장국 활동 (기획재정부․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