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방송법-한미FTA-금산분리, 통과돼야"
"산업자본의 방송 진입장벽 높아 글로벌 경쟁력 뒤져"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5단체가 방송법과 한미FTA, 금산분리 등의 임시국회내 통과를 주장하고 나섰다.
경제5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경제 위기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세계 각국의 의회는 정부와 합심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경제5단체는 우선 한미FTA와 관련, "수출증대를 촉진해 국익에 부합하는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을 부탁드린다"며 조기통과를 주문했다.
이들은 신문-방송 겸영 및 재계의 방송진출을 허용하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세계 각국은 방송과 통신, 신문, 인터넷이 결합하는 미디어 융합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는 매체가 진입장벽이 지나치게 높고 산업자본의 진입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글로벌 경쟁력이 뒤쳐지고 있다. 미디어 산업 관련 규제가 해소되면 신규 투자가 활발해지고 2만6천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밖에 국내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글로벌 기준에 맞게 공정거래법을 고치는 작업과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및 금산분리 완화도 시급하다며 한나라당안대로 즉각 개정할 것을 주장했다.
경제5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경제 위기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세계 각국의 의회는 정부와 합심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경제5단체는 우선 한미FTA와 관련, "수출증대를 촉진해 국익에 부합하는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을 부탁드린다"며 조기통과를 주문했다.
이들은 신문-방송 겸영 및 재계의 방송진출을 허용하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세계 각국은 방송과 통신, 신문, 인터넷이 결합하는 미디어 융합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는 매체가 진입장벽이 지나치게 높고 산업자본의 진입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글로벌 경쟁력이 뒤쳐지고 있다. 미디어 산업 관련 규제가 해소되면 신규 투자가 활발해지고 2만6천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밖에 국내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글로벌 기준에 맞게 공정거래법을 고치는 작업과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및 금산분리 완화도 시급하다며 한나라당안대로 즉각 개정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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