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100조 공적자금, 은행에 강제투입해야"
"부동산거품 더 사라져야" "한은, 추가금리인하 신중해야"
김종인 전 경제수석이 작금의 공황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선 100조원 규모의 공적자금을 조성해 은행에 억지로라도 투입해, 금융시스템을 조속히 안정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인 "100조 공적자금 조성해 억지로라도 은행에 주입해야"
김종인 전 수석은 30일 KBS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우선 내년도 경기전망과 관련, "IMF 같은 데서는 앞으로 7분기 계속해 경제상황이 나빠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경제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우리 경제 역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했다.
김 전수석은 이어 "경기가 나빠지니까 자연적으로 성장이 둔화될 거고 성장이 안 되면 결국은 실업이 양산될 거고, 그러면 중산층 이하 계층의 소득이 격감해 매우 어려운 여건이 초래되면서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상당히 긴장이 고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경제악화에 따른 사회, 정치적 불안 심화를 내다봤다.
그는 위기대응책으론 우선 현재 마비상태인 은행 시스템의 정상화가 시급함을 지적하며 정부의 '간접적 은행자본 확충 방안'에 대해 "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진짜 무슨 뜻인지를 잘 납득을 할 수가 없다"며 "지금은 금융기관이 상당히 유동성에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금융기관의 유동성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려면 상당한 자금을 갖다가 금융시장에 공급을 해야 되겠는데 정부는 아마 한국은행을 통해가지고서 간접적으로 자금지원을 한다 하는 뜻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과연 우리 금융기관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신 대안으로 "금융기관을 빨리 안정을 시켜야만 실물의 구조조정도 금융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영국이나 미국 같은데서 했던 식으로 정부가 상당한 금액, 한 100조 정도의 기금을 마련해가지고서 금융기관을 갖다가 냉정하게 실사를 해가지고 유동성이 부족한 금융기관에 대해서 소위 자기자본비율을 갖다가 높여주는 걸 갖다가 억지로라도 시켜야 되지 않느냐"며 100조 공적자금 강제투입을 주장했다.
"연말에 환율 끌어내려봤자 무슨 소용 있나"
김 전수석은 정부의 연말 환율 끌어내리기에 대해선 "처음에 이 정부가 처음 출발했을 적에 환율이 한 930원대 조금 넘었던 것이 1500원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거의 평가절하 폭이 굉장히 커 외환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과연 지금 하루 동안에 외환시장을 안정시킨다고 그래서 그것이 정말 현명한 방법인지 좀 따져볼 문제가 아닌가"라고 힐난했다.
그는 제2 외환위기가 끝났다는 정부여당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가 공식적으로 우리가 외환위기에 있다는 얘기를 갖다가 한번도 한 적이 없는데 최근에 와서 갑자기 외환위기가 끝났다고 하니까 진짜 외환위기가 있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며 비꼬며,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정부의 외환정책에 대한 신뢰에 상당한 문제를 안겨주지 않았나"라고 꾸짖었다.
"한은, 금리 더이상 낮추지 마라"
김 전수석은 일각에서 한국은행에 대해 3%까지 낮춘 기준금리의 추가인하를 압박하는 데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그는 "지금 미국이 제로금리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는데 이러한 체험을 일찌감치 한 나라가 일본으로, 일본은 90년대 제로금리로 가 지금까지도 제로금리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며 "금리를 제로금리까지 가져가면 그 다음에 금리를 다시 올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라메 제로금리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행이 지금 3% 금리가 높다고 판단하는지 모르겠지만 더 아래로 금리를 내려가지고 갔을 적에 우리나라 실정에서 과연 우리의 저축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측면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며 "또 일본이 정부 부채가 굉장히 많은 나라인데 금리를 1%만 올려도 정부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본이 금리정책을 갖다가 상향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도 앞으로 경기부양 등으로 정부가 공공지출 확대를 할 것 같으면 정부의 부채가 상당히 늘어날 텐데 이 금융을 잘못 주도를 했다가는 중앙은행이 자기 행동반경을 스스로 그냥 포기해버리는 상황이 초래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거품 더 사라져야"
김 전수석은 부동산가격 급락을 막으려는 정부의 전방위 노력에 대해서도 "나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거품이 너무나 많이 끼었기 때문에 그 거품은 결국 가서 사라져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며 "부동산 가격이 좀 내려간다는 자체가 결코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부동산 가격은 앞으로도 좀 더 내려가야만 한국경제 운용에 앞으로 더 좀 효율을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면 부동산을 담보로 했던 금융기관들이 손실을 보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염려를 하는데 이것은 금융기관 스스로가 정책적인 판단을 잘못해서 이룩하는 거니까 이 자체는 금융기관 스스로가 해결할 수밖에 없다"며 "이 과정에 아까 말한대로 금융기관에 있어서의 유동성의 문제라는 것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사전에 선결해서 해결해주는 조치를 정부가 취해주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라며 거듭 공적자금 투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리더십은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김 전수석은 경제위기상황에서 요구되는 정부 리더십에 대해선 "지금 문제를 제대로 인식을 하고 문제를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리더십"이라며 "지금 한 10개월 정도 된 상황에서 볼 것 같으면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제대로 진짜 인식을 하고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회의가 좀 들지 않나"라며 강만수 경제팀의 위기관리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최근에 와서 인적쇄신을 한다고 그러지만 인적쇄신 자체만 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리더십이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면 안된다"며 "예를 들어 진짜로 우리 문제를, 우리 경제상황 같은 것을 제대로 인식을 제대로 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 자리에 앉혀서 일을 해결할 수 있게 만드느냐, 하는 그런 데서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야 되지 않나"라며 제대로 경제팀 개각을 할 것을 주문했다.
김종인 "100조 공적자금 조성해 억지로라도 은행에 주입해야"
김종인 전 수석은 30일 KBS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우선 내년도 경기전망과 관련, "IMF 같은 데서는 앞으로 7분기 계속해 경제상황이 나빠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경제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우리 경제 역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했다.
김 전수석은 이어 "경기가 나빠지니까 자연적으로 성장이 둔화될 거고 성장이 안 되면 결국은 실업이 양산될 거고, 그러면 중산층 이하 계층의 소득이 격감해 매우 어려운 여건이 초래되면서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상당히 긴장이 고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경제악화에 따른 사회, 정치적 불안 심화를 내다봤다.
그는 위기대응책으론 우선 현재 마비상태인 은행 시스템의 정상화가 시급함을 지적하며 정부의 '간접적 은행자본 확충 방안'에 대해 "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진짜 무슨 뜻인지를 잘 납득을 할 수가 없다"며 "지금은 금융기관이 상당히 유동성에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금융기관의 유동성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려면 상당한 자금을 갖다가 금융시장에 공급을 해야 되겠는데 정부는 아마 한국은행을 통해가지고서 간접적으로 자금지원을 한다 하는 뜻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과연 우리 금융기관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신 대안으로 "금융기관을 빨리 안정을 시켜야만 실물의 구조조정도 금융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영국이나 미국 같은데서 했던 식으로 정부가 상당한 금액, 한 100조 정도의 기금을 마련해가지고서 금융기관을 갖다가 냉정하게 실사를 해가지고 유동성이 부족한 금융기관에 대해서 소위 자기자본비율을 갖다가 높여주는 걸 갖다가 억지로라도 시켜야 되지 않느냐"며 100조 공적자금 강제투입을 주장했다.
"연말에 환율 끌어내려봤자 무슨 소용 있나"
김 전수석은 정부의 연말 환율 끌어내리기에 대해선 "처음에 이 정부가 처음 출발했을 적에 환율이 한 930원대 조금 넘었던 것이 1500원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거의 평가절하 폭이 굉장히 커 외환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과연 지금 하루 동안에 외환시장을 안정시킨다고 그래서 그것이 정말 현명한 방법인지 좀 따져볼 문제가 아닌가"라고 힐난했다.
그는 제2 외환위기가 끝났다는 정부여당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가 공식적으로 우리가 외환위기에 있다는 얘기를 갖다가 한번도 한 적이 없는데 최근에 와서 갑자기 외환위기가 끝났다고 하니까 진짜 외환위기가 있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며 비꼬며,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정부의 외환정책에 대한 신뢰에 상당한 문제를 안겨주지 않았나"라고 꾸짖었다.
"한은, 금리 더이상 낮추지 마라"
김 전수석은 일각에서 한국은행에 대해 3%까지 낮춘 기준금리의 추가인하를 압박하는 데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그는 "지금 미국이 제로금리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는데 이러한 체험을 일찌감치 한 나라가 일본으로, 일본은 90년대 제로금리로 가 지금까지도 제로금리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며 "금리를 제로금리까지 가져가면 그 다음에 금리를 다시 올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라메 제로금리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행이 지금 3% 금리가 높다고 판단하는지 모르겠지만 더 아래로 금리를 내려가지고 갔을 적에 우리나라 실정에서 과연 우리의 저축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측면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며 "또 일본이 정부 부채가 굉장히 많은 나라인데 금리를 1%만 올려도 정부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본이 금리정책을 갖다가 상향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도 앞으로 경기부양 등으로 정부가 공공지출 확대를 할 것 같으면 정부의 부채가 상당히 늘어날 텐데 이 금융을 잘못 주도를 했다가는 중앙은행이 자기 행동반경을 스스로 그냥 포기해버리는 상황이 초래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거품 더 사라져야"
김 전수석은 부동산가격 급락을 막으려는 정부의 전방위 노력에 대해서도 "나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거품이 너무나 많이 끼었기 때문에 그 거품은 결국 가서 사라져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며 "부동산 가격이 좀 내려간다는 자체가 결코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부동산 가격은 앞으로도 좀 더 내려가야만 한국경제 운용에 앞으로 더 좀 효율을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면 부동산을 담보로 했던 금융기관들이 손실을 보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염려를 하는데 이것은 금융기관 스스로가 정책적인 판단을 잘못해서 이룩하는 거니까 이 자체는 금융기관 스스로가 해결할 수밖에 없다"며 "이 과정에 아까 말한대로 금융기관에 있어서의 유동성의 문제라는 것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사전에 선결해서 해결해주는 조치를 정부가 취해주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라며 거듭 공적자금 투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리더십은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김 전수석은 경제위기상황에서 요구되는 정부 리더십에 대해선 "지금 문제를 제대로 인식을 하고 문제를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리더십"이라며 "지금 한 10개월 정도 된 상황에서 볼 것 같으면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제대로 진짜 인식을 하고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회의가 좀 들지 않나"라며 강만수 경제팀의 위기관리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최근에 와서 인적쇄신을 한다고 그러지만 인적쇄신 자체만 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리더십이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면 안된다"며 "예를 들어 진짜로 우리 문제를, 우리 경제상황 같은 것을 제대로 인식을 제대로 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 자리에 앉혀서 일을 해결할 수 있게 만드느냐, 하는 그런 데서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야 되지 않나"라며 제대로 경제팀 개각을 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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