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은 "수요 침체가 대공황 직후처럼 될 가능성이 있다"며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최소한 7분기 더 이어질 것"이라며 거듭 세계경제가 '제2의 대공황' 위기에 직면했음을 강조했다.

IMF는 29일(현지시각) 발표한 재정정책 권고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수요가 한층 냉각되면서 최악의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이어 금융 시스템이 위기에 직면했던 1990년대 일본과 1997년 한국의 예를 들며 신속한 금융부문의 문제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금융부문 구제를 "필요조건"이라고 지적했다. 과감하고 신속한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금융시스템 붕괴를 막아야 한다는 의미.

보고서는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재정 자극책이 필요하다"며 "감세보다는 지출을 늘리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자본 이득세나 법인세를 낮추는 것이 큰 효과를 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 등이 취하고 있는 감세에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보고서는 "수요 촉진을 단일한 방법에 의존하기보다는 다양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재정 자극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지금도 그렇고 향후 민간수요 감소가 특히 큰 규모일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그러면서도 재정정책에서 "낭비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방만한 재정치출을 경계한 뒤, "지탱하기 어려운 공공 부문의 임금 인상은 자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IMF의 올리비에 블랑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앞서 지난 23일 프랑스 <르몽드>와의 인터뷰에서 "소비자와 기업 신뢰가 산정되기 시작한 후 지수들이 이처럼 떨어진 적이 없다"면서 "내수부양을 하지 못하면 대공황이 다시 발생하지 말란 법이 없다"며 제2의 세계 대공황 발발을 경고한 바 있다.

김종인 전 경제수석은 이와 관련, 본지와 인터뷰에서 "효과가 몇년 뒤에나 나타나는 감세보다는 재정 지출 확대가 중요하다"며 IMF와 마찬가지 인식을 나타낸 뒤, "하지만 토목공사 같은 구시대적 방식보다는 곧바로 민간수요를 진작시키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전 수석은 "일본의 경우 1990년대 국민들에게 현금을 나눠줘도 소비가 일어나지 않자, 나중에는 일정 시한내 사용하지 않으면 무효가 되는 쿠폰까지 나눠준 전례가 있다"며 "민간수요를 일으키기 위해 총체적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조언했다.

김 전 수석은 특히 "일각에서는 경기부양 차원에서 한국은행에 대해 추가 금리인하를 압박하고 있으나 현재 3%까지 낮춘 금리를 더이상 낮췄다간 유동성 함정에 빠지고 환율이 요동치는 등 심각한 상황에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