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3일 이명박 대통령의 "국가정체성을 훼손하는 굉장히 폭넓고 뿌리 깊은 상황이 있다"는 전날 발언과 관련, 국가정체성 훼손의 구체적 예로 국가인권위, 근현대사 교과서, 전교조의 계기수업 등을 적시해 논란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 형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이 최근 국가인권위 해체 발언을 했다는 주장도 나와, 일파만파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이동관 "폭력시위 막은 경찰이 인권침해했다니..."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 발언의 진의를 묻는 질문에 "국가정체성이란 게 뭐겠나. 대한민국의 정통성,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아니겠나. 또 한 가지를 더하면 시장경제도 그 가닥 중 하나"라며 "실제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일들이 벌어져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 사례로 "대한민국의 건국 이후 역사를 폄하하거나, 성공의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역사처럼 (평가)하고, 북한에 대해선 내재적 접근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편향된 사관을 아이들에게까지 가르치거나 반미친북 반시장적 내용을 계기수업이란 형태로 주입시키는 것이 있다"며 근현대 교과서와 전교조를 문제 삼았다.
그는 특히 "더 심각한 건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폭력시위를 막는 경찰에 대한 폭행, 테러를 인권침해라는 편향된 시각으로 보는 것"이라며 국가인권위를 맹비난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물론 이건 제가 대통령의 말씀을 해석한 것이고, 대개 당에 계신 분들을 만나면 편하게 말씀하시니까 보통 때 생각이 나온 게 아닌가 한다"며 파문 확산을 경계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김포공항 스카이시티에서 열린 한나라당의 대선승리 1주년 기념 '경제살리기 국민 한마음 희망대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득 "인권위가 이 정부하에서 존재할 수 있겠나"
이 대통령 발언에 이어 이 대통령 형 이상득 의원도 최근 한나라당내 모임에서 인권위 해체로까지 해석가능한 인권위 비판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 확산을 예고했다.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는 23일 자신의 홈피에 올린 글에서 "이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도 최근 당내 모임에서 '시위대에 얻어맞아가면서 촛불난동을 어렵게 진압한 경찰의 행위를 인권탄압이라고 규정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정부하에서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느냐'고 분노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은 좌경적인 국가인권위원회를 국가권익위원회에 흡수시키는 법안 제출을 검토중"이라며 인권위 무력화 법안을 한나라당이 준비중에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인권위는 촛불시위 조사보고서를 통해 경찰의 인권 탄압 사례를 지적, 여권내 강한 반발을 산 바 있다.
안경환 인권위원장은 그러나 지난 10일 세계인권선언 60돌 기념사에서 "민주 사회에서 법치와 인권은 어느 것이 우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자전거의 앞뒤 바퀴처럼 함께 달리는 것"이라며 "법치를 내세우면서 인권을 후순위로 미루는 것은 민주적 사회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며, 그 자체로 인권의 후퇴"라고 우회적으로 현정부에 대해 쓴소리를 했었다. 그는 또 "독립성을 흔드는 사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어, 향후 인권위를 둘러싼 또한차례의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정말 깜도 안되는 대통령의 경제관련 발언들 한번 시리즈로 읽어보세요!!!! 단 먼저 약국에가서 고혈압약 사 드신 후 읽어야 합니다.(제글 말고 맹박이글) 안드시고 읽고 난 후의 일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정말 빨리 MB는 국토해양부 장관직 사표내고 외국가서 몇년 놀다 오는게 21세기의 건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조금이나마 돕는 길입니다. 정말 미치버리겟습니다. 국제사기꾼 얼굴 보는 듯하여.. 수도권에서 MB에게 몰표 몰아준 아주머니, 아저씨들!!! (절대 여사님이나 사장님들 아님 -이 분들은 이민가고 없는듯) 귀하들이 생각한 부동산은 물론이요 주식마저 MB가 4분의 1토막 내줘야 상황 끝날테니 기대하시라!!! 정말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기업은행이 100원 예금에 대출이 180원을 넘어섰다니... 이명박 당선되면... 중소기업 살려줄지 알고 찍은 중소기업인들도 불쌍합니다. 게다가 재벌외에는 상종을 안하고 상위 1% 외에는 국민으로 여기지 않는 조세정책과 금윰정책으로 나라 말아 드실테니 수도권 아파트 부자 여러분 행복하시겠어요!!! 외국계 리포트를 보니... 원유도 안나오고 천연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부동산 가각 하락을 막으려고 몸부림 치는 한국의 상황은 정신병자나 마약투약자 외에는 할 수 없는 경제정책이란 듯 비꼬던데... 국제경제는 냉혹한 법! 내년에 미국 부동산 더 하락하면 미국은 돈을 더찍어낼거고 달러 찍어대다 안되면 마지막으로 텍사스 지하 창고에 있는 금을 내다 팔겠지요? 아뭏든 대한민국은 사람 외에는 팔게 없으니 부디 가족 중 여성들 많은 집은 '인신매매'에 주의 합시다! (부디 인신매매하느 저부가 되지 말길 기도합니다.) 시골촌놈.
더 큰 문제는 이거다. 이상득이 대체 뭐길래 국정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가 말이다. 역대 대통령의 친인척중에 이상득만큼 국정을 자기 맘대로 농단한 경우는 없었다. 다들 떡고물이나 챙겨먹다 걸려 감방간 수준일뿐 김현철 정도를 제외하면 국정에 맘대로 개입하여 나라를 파탄낸 인간은 없었는데 상드기 이 영감은 정말 해도 너무한거 같다. 명바기가 결제한 인사를 상드기가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비토를 놓아서 공기업사장의 인사가 변경되었다는 언론보도를 보고는 정말 할말을 잃었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이물질들이 집권을 해서 헌정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 엠네스티로부터 경고까지 받고 국제기자연맹에서까지 경고를 받아놓고 그걸 인정을 안하려는 자세, 전두환의 5공이 부활한 느낌이다. 아무래도 저것들은 임기를 못채우고 국민의 손에 탄핵으로 끌려내려올 것 같다. 헌법규정 위반한 것도 한두규정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