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연 "미국 남북, 빅3 지원 놓고 갈등 양상"
"북부 전통 자동차업체와 남부 신흥 자동차업체간 갈등"
복득규 삼성경제연구소 박사는 13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전날 공화당의 구제금융 부결과 관련, "정치적으로도 연관이 많이 돼 있다"며 "민주당 쪽은 미국 빅3나 노조의 지지를 받고 있고 또 북부의 자동차업체들, 북부에 있는 지방하고 연관이 많이 돼 있는 반면에, 공화당 쪽은 시장을 좀 신봉하고 있고 주로 남부의 자동차업체들을 또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복 박사는 "따라서 지금 어떻게 보면 북부의 전통적인 자동차산업하고 남부의 신흥 자동차산업하고의 갈등이라고도 볼 수 있는 양상이 지금 보여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발행 회사채만 1조달러가 넘는 빅3 파산시 '제2의 금융위기' 도래 가능성에 대해선 "서킷시티라는 가전양판점도 파산보호신청을 한 바가 있으나 아직 실물경제에까지는 본격적으로 나타나진 않았으나 빅3가 만약에 파산을 한다면 이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파급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다"며 "이렇게 된다면 자동차산업 자체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빅3가 가지고 있는 부채, 또 자동차는 할부금융을 많이 이용해서 자동차를 사는데 그에 관련된 할부금융채들, 이런 문제가 생겨서 금융시장에 또다시 영향을 줄 수가 있다"며 제2 금융위기 발발 가능성을 전망했다.
그는 이어 "구제금융을 반대하는 쪽의 논리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붓기와 마찬가지다, 따라서 구제금융을 주느니 차라리 파산을 시켜서 부채를 동결시키고 또 노조와의 협상을 다시 해서 고비용 구조를 바꿔야 살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산시) 거의 300만에 이르는 실업이 생길 수가 있고, 금융시장과도 상당히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자동차산업을 살리고 서서히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그런 식으로 막는 것이 오히려 경제에 주는 충격이 덜 할 것이다, 이런 주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빅3 파산시 한국 자동차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불리한 점이 많은 것 같다"며 "일부에서는 만일 빅3가 파산하거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그 반사이익, 그러니까 빅3가 공장을 줄이고 판매를 줄이면 그 나머지 부분을 한국 업체나 일본 업체들이 대신 자동차를 팔 수 있으니까 이득이 생길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으나 빅3가 파산을 하게 된다면 미국 내의 국민들이 외국차 브랜드에 대해서 좋지 않은 생각을 감정을 가질 수가 있다. 그렇게 된다면 자동차시장도 굉장히 축소되는 과정이 더 커질 수가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빅3 위기가 한미FTA(자유무역협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지금 이 상황에서 FTA가 체결이 되면 미국 자동차산업이 타격을 아마 더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된다면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도 그걸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현재 상태에서 지연이 되거나, 아니면 재협상을 해서 미국 측에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FTA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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