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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호, 과거사위 통폐합법 발의 '올인'

"14개 과거사위 중 9개 통폐합, 5개는 기한만료되는대로 폐지"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은 20일 시민단체들의 강력 반발에도 불구하고 14개 과거사위원회를 통.폐합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이 날 관련 보도자료에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 등 13개 위원회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로 통합하고, 군의문사위원회는 기한도래에 따라 법을 폐지하고 미결사건은 진실화해위로 이관토록 했다"며 "친일반민족진상위 등 3개 위원회는 각각 설치시한까지 유지토록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는 과거사 관련 14개 위원회 중 존치기간이 명시된 5개 위원회를 기한도래시 폐지하고, 나머지 9개 위원회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로 통합하도록 했다"며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과거사위 통폐합에 머뭇거리는 행안부를 맹비난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개정안에서 12개의 비한시위원회와 '일제강점하강제동원위원회'를 진실화해위로 통합하고, 올해 12월로 기한이 만료되는 '군의문사위'의 경우 미결사건만 진실화해위로 이관하고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이어 2009년 11월로 연한이 끝나는 친일반민족진상위원회와 2010년 7월까지인 친일재산조사위원회, 2010년 6월까지 활동시한인 10.27 법난위원회 등 3개 과거사위는 연장없이 기한까지만 존속하도록 제안했다.

그는 "장.차관 직급 축소와 비한시위원회 정비로 행정지원 인력 및 예산 감축 등 조직운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통폐합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를 주장했다.
김동현 기자

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42 18
    색계

    김정일 과거사위는 만들어야지
    퉁일후 보위부 출신들을 특채해서.
    6.25때 지뢰제거엔 인민군 포로들을 활용했지.
    묻은 장소도 잘알고 아주 능숙하게 제거했거든.

  • 8 11
    되는대로

    역시 과거에서 자유롭지못한
    뉴타운돌이 하는 짓이라니

  • 16 17
    사람사는세상

    이새....지난번에....소리지른놈이구만....
    이런것들....국개의원 만들어 준 동네사람들...반성 하고
    각자 스스로 자기 손목아지 비틀어주세요. 담에 이런 인건 안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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