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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도 미군기지 이전 진통, 주민 반대속 강행

이와쿠니시 주민 89% 이전 반대, 日정부여당 "강행"

주한미군 기지 이전을 놓고 평택에서 진통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본에서도 미군부대 이전을 놓고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주민투표 압도적 반대

12일 일본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야마구치(山口)현 이와쿠니(岩國) 시의 주민들은 주민투표를 통해 압도적 표차로 미군부대 이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출했다. 이날 투표엔 58.68%의 주민이 참가해 전체 유효투표수의 89%에 이르는 주민들이 이전계획에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투표결과가 부대 이전을 막는 법적효력은 없으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일본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전세계 미군의 전략적 재배치를 추진해 오던 미국과 일본정부에게 부담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해 10월 미국과 일본 정부는 전세계 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미 육군 1군단 사령부를 가나가와(神奈川)현 자마(座間)시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가나가와현에 배치중이던 항공모함 탑재기 57대를 이와쿠니로 옮긴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투표결과가 나온 후 가츠스케 이하라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주민들의 뜻을 가능한 한 빨리 중앙 정부에 전달하겠다"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뜻을 받아들여 신중한 정책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밝혀 이전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투표 결과를 전해들은 누카가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방위청장관은 그러나 성명서를 통해 "어떤 비용을 치루더라도 이전계획은 차질 없이 이행되어야 한다"면서 "이전 계획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이해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가타야마 도라노스케 (片山虎之助) 자민당 간사장 역시 주민투표 결과는 지역 이기주의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미국측도 비슷한 입장을 표명했다. 후쿠오카 미국 영사관의 존 다이슨 영사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워싱턴은 입장을 바꿀 생각이 없다"고 말해 계획대로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임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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