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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북한, 유엔제재 받을 만큼 국제법 위반 안해"

"北-美 양자대화 필요, 북한도 1년간 발사유예해야"

<뉴욕타임스>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 보장이사회의 결의안 채택이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북한 미사일 문제를 안보리 결의안으로 풀어보려는 미국과 일본의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신 신문은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저지하면서 대화로 이끌어 내기 위해 미국과 중국, 한국이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는 '유엔은 한반도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비난은 당연하다"면서도 "이 문제에 대한 상당한 진전은 안보리의 결의안 채택으로 얻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문은 인도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 등을 예로 들며 "지난 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동북아시아 안보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었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를 정당화 시킬 만큼 국제법이나 조약을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북한 미사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당사자는 미국과 중국, 한국"이라면서 "미국과 중국, 한국 등을 포함한 개별 국가들이 북한을 설득하기 위한 단기 제재나 장기 인센티브 방안을 고안하기 위해 보다 더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또 "부시 행정부가 북한과의 양자대화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바꿔야 한다"며 "북한과의 회담 일정을 정하기 전에 북한이 먼저 미사일 발사 유예를 다시 선언하도록 해야 한다. 발사 유예 기간은 북미간 회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어도 1년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북한에 대해서도 "과거에 북한이 원자로에서 추출한 핵폐기물을 핵무기 제조에 사용했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북한도 핵확산 금지조약을 철저하게 지키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특히 "북한이 이같은 조건에 동의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중국과 한국의 압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두 나라가 단기 제제 조치 도입 동의를 통해 북한에 대한 압력을 행사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는 명백한 신호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특히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가장 좋은 국가"라면서 "북한에 석유공급을 중단하는 등의 단기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며 한국도 이번 주에 열릴 예정인 장관급 회담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는 끝으로 "무엇보다 북한이 다시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한과의 다음 회담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과 핵무기 프로그램의 포기를 이끌어 내기 위한 시발점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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