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헌법재판관 2명 임명. 尹 탄핵 '급류'

쌍특검법은 거부권 행사. 탄핵심판의 최대 걸림돌 제거

2024-12-31 19: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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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 임명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8인 체제로 거의 정상화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리 등이 급류를 탈 전망이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 중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 후보와,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헌창 후보자를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이 추천한 다른 1명인 마은혁 후보자는 향후 여야합의시 임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온 헌정사의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하고, 그간 진행돼 온 여야 간 임명 논의 과정을 고려해 여야 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 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김건희·내란 특검' 등 일명 쌍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전례에 비해 수사 규모와 수사 대상이 이전 특검법보다 오히려 대폭 늘어났으며, 이번 법안은 특별검사를 민주당과 비교섭 단체에서만 각각 1명씩 임명하게 돼 있다"며 "대법원이 추천하고 야당이 비토권을 할 수 있었던 이전 특검법보다 위헌성이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해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형사소송법조차 군사기밀의 압수수색 제한 두고 있는데 이번 특검법안은 이런 보호장치를 배제해 국방·외교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국무위원으로서 국익을 침해하는 특검법안을 그대로 통과하시키는 게 적절한지 수 없이 고민했다"며 "여야가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대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당부했다.

최 대행의 결단으로 헌재는 여전히 1명이 공석이지만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했던 때와 같은 8인의 재판관이 채워지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 제거된 양상이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가 탄핵 소추를 인용하려면 재판관 6명의 동의가, 사건을 심리하려면 7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윤 대통령과 친윤측은 그간 국회몫 헌법재판관 3명 임명에 강력 반대, 탄핵을 무력화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최 대행이 여권의 전방위 압박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 2명을 추가 임명하면서 윤 대통령은 절체절명의 궁지에 몰린 양상이다.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만이 위기의 한국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경제관료의 소신 있는 결단인 셈이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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