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미국대선을 불과 보름 앞두고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와 존 맥케인 공화당 후보간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오바마와 맥케인 후보간 입장은 비핵화를 공동으로 추구하면서도 그 방법은 크게 달랐다.

한인유권자센터는 지난 17일(현지시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와 함께 맨해튼 벤자민 카도조 법대에서 “2008 미대선 포럼-대한반도 정책을 중심으로”이라는 주제로 2008한반도평화포럼을 개최했으며, 250여명의 한인들이 참석해 각 후보의 대한반도 정책을 경청했다.

이번 행사는 양당에서 후보자의 외교관련 자문위원들을 대리인으로 초청하여 각당 후보자의 공식적인 한반도 관련 입장을 듣는 자리로 오바마 후보의 대리인으로 도날드 그레그 (Donald Gregg) 전 주한미국대사, 그리고 맥케인 후보자의 대리인으로는 에드워드 콕스 (Edward Cox) 뉴욕주 캠페인 의장이 참석했다. 사회자로는 웨슬리대학의 캐서린 문 교수 (Katharine Moon)가 참석했다.

각당의 후보자 대리인이 참석하는 행사의 성격상 한인유권자센터는 사전에 질문 각 당에 보내 각 당 대선 캠프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리인이 발표하도록 했으며, 따라서 이날 행사에서 발표된 각 후보자의 계획은 각당의 공식적인 입장이었고, 그레그 전 대사와 콕스 의장은 양 캠프의 입장을 강조하며 한인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그레그 전 대사는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인 오바마의 대북 정책에 대해 "오바마는 검증할 수 있는 북한의 비핵화를 원한다. 북한과의 대화와 관계 형성, 그리고 외교관계 구축이 있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며 "오바마는 의견의 불일치가 있더라도 대화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 같은 독재국가의 변화는 외부 강요가 아니라 국가내 지도력에 의해 이뤄져야 하며 엄격하고 신중한 참여, 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부시 가문과 친숙한 공화당원에서 입장을 바꿔 오바마 선거캠프의 외교정책 자문으로 활동 중인 그레그 전 대사는 "중국이 6자회담에서 큰 역할을 담당했고 러시아도 조만간 외무장관을 평양에 보낼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 더 이상 다른 당사국들이 6자회담에서 선두를 잡아서는 안 되며 미국이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통해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며 "오바마는 한반도 통일 전에 비핵화가 이뤄져야 하며 공식적으로 평화조약이 체결돼 한국전쟁이 종료되고 긴장 완화와 외교 관계가 조성돼야 한다고 믿고 있다. 그는 궁극적으로 한반도가 통일될 것이며 한국인들이 통일을 선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오바마는 한미 FTA를 지원하지만 자동차나 쇠고기 같은 문제가 적절하게 조정된 후에 비준 동의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해, 한미 FTA에 대한 오바마의 그간 부정적 인식을 확인시켰다.

이에 대해 맥케인 캠프의 콕스 의장은 "김정일은 주민들을 굶겼고 폐쇄적인 사회를 만들었다. 하지만 김정일에 대한 매케인의 의견은 북한에 대한 의견과는 다를 수 있으며, 그는 북한 문제를 외교적인 차원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믿는다"며 "한반도 통일은 이뤄져야 하지만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문제다. 궁극적으로 이는 한국인의 손에 달렸으며 미국은 그 과정을 지원, 한국과 동아시아의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콕스 의장은 “맥케인이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정치적으로 용감하게 자유무역을 지지하고 있다. 맥케인은 현 상태 그대로의 한.미 FTA를 지지하며 의회에서 통과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이기택 수석부의장(전 민주당총재)은 이날 특별강연에서 "지금은 한미 동맹 강화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민 통합과 북핵 폐기, 북한 개혁과 개방이 통일을 위한 핵심 열쇠"라고 말했다.

다음은 오늘 행사의 질의 응답 요지이다.

(1) 각 후보의 미국의 동북아시아의 동맹국들 및 가능성있는 위협 대한 접근법은 무엇인가?

그레그 : 미국의 군사력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안정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요구되는 한, 미국은 아시아에서 요구되는 군사력은 유지해야 한다. 이라크에 상당한 미군사력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여 미국은 동아시아지역에서 실질적이고 확고한 장기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의 오랜 동맹국들인 일본, 한국, 호주, 태국, 필리핀 등과의 관계를 돈독히 할 것이다. 지역의 안정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들과의 일대일 관계뿐만 아니라 아세안(ASEAN) 등 다자간 협상의 기구도적극 활용할 것이다. 특히 최근 경제적으로 국제 정치적으로 중국이 크게 성장하였는데, 중국은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다프루르(Darfur)에서 대량 학살을 중단시키고 짐바브웨와 미얀마에서 국가 운영이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영향을 미쳤다. 미국은 중국이 옳은 판단을 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다.

콕스 : 미국은 아직까지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유일한 초강대국이다. 동아시아에서 러시아나 중국과 지속적으로 외교적 노력을 하면서 이루어내야 할 것은 동아시아지역의 안정과 번영이다. 안정된 한국이 존재하는 것은 동북아시아에서 매우 중요한 요건의 하나이다. 또한 한반도와 일본은 절대 핵무장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2)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에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레그 : 오바마 후보는 6자회담을 통한 외교적 노력을 지지한다. 이러한 외교적 노력은 궁극적인목표는 완벽하고 검증가능한 북핵 프로그램의 제거이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하며 임기 초반 6년간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 북한은 1994년의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하며 핵물질을 추출해내 2006년 10월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었다. 이에 놀란 부시행정부는 지난 2년간 북한과 대화를 했으며 미국과 북한의 직접 대화는 6자회담이 크게 진전되도록 하였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완벽히 제거되기 이전까지는 우리는 북핵기술이 다른 국가로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할것이다.  

콕스 : 맥케인 후보는 동북아시아를 수 차례 방문했으며 공부도 많이 했다. 맥케인 후보는 6자회담을 지지하며 6자회담의 당사자들이 비핵화된 북한과 관련해서 갖고 있는 각자의 이익과 공동의 이익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다. 북한의 핵기술은 분명히 세계 평화에 위협이 되고 있으므로 이것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

(3) 두 후보자들은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하는가?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청사진을 제공한다면?

그레그 : 거의 모든 한국민들은 남북한의 통일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았다. 미국뿐만 아니라 오바마 후보도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한다. 그러나 통일의 시점과 방식에는 상당한 이견들이 있다. 오바마 후보는 그런 현안은 장기적으로 한국민들이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믿고 있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협정의 서명을 통해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결짓는 것은 미국이 수행해야 할 중요한 이슈이다. 또한 비무장지대에서의 긴장을 약화 시키기 위해 북한의 협조를 얻어 내는 것도 해야 할 것이다. 통일을 이루기 이전에 선결적인 사안들이 있다. 북한의 인권 문제 같은 이러한 선결 조건들은 외부로부터 변화를 이끌어 내기 어렵다. 오히려 북한이 직접 이러한 선결 조건을 해결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콕스 : 한반도의 통일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두 후보가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맥케인 후보는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로드맵 등은 한국민들이 직접 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4) 그동안 한미 관계에는 여러 우여 곡절이 있었다. 두 국가 간에 긴장이 있기도 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각 후보의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가? 또한 한미 관계에 큰 이정표가 될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은 어떠한가?

그레그 : 미국과 한국은 민주주의로 이끌어 내는 데 성공적이었다.  과거 두 나라의 관계를 보면 상당히 좋았던 사례가 많다. 노태우 대통령과 조지 H.W. 부시 대통령, 빌 클린턴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과의 관계 등이다. 그러나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관계는 철학과 목표가 항상 상충되는 시기도 있었다. 그러나 정권들이 사이가 좋지 않았던 시절에도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써 상당한 역할을 했다. 이라크에 대한 한국군 파병, 6자회담에서의 적극적인 활동, 한반도에 주둔한 미국군에 대한 지지 등이다. 미국시민들이 오바마를 미국의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것은 한국에 있어서 한미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갈 좋은 기회이다.              

오바마 후보는 자유무역협정이 미국과 상대 국가 모두에게 이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자유무역협정이 어느 사업 분야에서는 크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축산업은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크게 위험에 빠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에서도 일어날 것이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은 크게 타격을 입을 것이다. 오바마 후보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결 되기 이전에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는 것을 반대한다. 오바마 후보는 자유무역협정이 상호 이익이 될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자면 한국과 미국이 같이 새로운 대체에너지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양국이 서로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콕스 : 한국과 미국은 매우 견고하며 서로를 필요로 하는 동맹국 관계이다. 모든 양국간의 이슈들은 그러한 전제하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즉 자유무역협정과 군사적인 교류 등도 또한 이러한 전제하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당연히 북한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이견은 상호 필수불가결한 동맹국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다루어져야 한다. 과거 닉슨 대통령은 자유무역협정은 좋은 정책이기는 하지만 좋은 정치는 아니라고 말했다. 많은 정권에서 자유무역협정을 지지했지만 정작 선거에서 언급하기는 꺼려 왔다. 그러나 맥케인 후보는 자유무역이 중요하다는 것은 인정하며 선거에 임해 있으면서도 과감히 자유무역협정을 지지했다. 맥케인 후보는 분명히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적극지지한다.

(5)  왜 미주한인들이 자신의 정당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레그 : 오바마 후보는 이민자 가정의 생활을 이해한다. 본인 자신이 상당기간 유년시절은 아시아에서 보내기도 했다. 오바마는 한인을 포함한 모든 이민자 커뮤니티가 더 큰 꿈을 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이들에게 더많은 사업의 기회와 일자리, 의료보험, 에너지 자립 등의 혜택을 주려고 한다. 오바마 후보는 소수 민족들이 화합하여 더큰 미국 사회로 통합되어 현재 미국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이민자들의 꿈을 이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콕스 : 미주한인들이 성공에는 근면성과 준법정신 등이 그 배경에 있다. 맥케인 후보는 성공한 미국시민들은 그 노력의 대가를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그것이 재투자나, 가정, 또는자선의 목적으로 사용되든지 개인이 결정할 문제이다. 그러나 오바마 후보는 세금을 부를 재분배하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걷어 이것이 어떻게 쓰일지를 정부가 정하겠다는 것이다. 맥케인 후보는 자유시장을 적극 지지하며, 또한 오바마후보의 보호주의적 정책들을 반대한다.

필자

김동석 미 뉴욕.뉴저지 한인유권자센터 소장 겸 본지 편집위원은 1985년 미국으로 건너간 뒤 한인들의 정치 참여를 통한 권리 찾기와 한인들의 정치적 위상 높이기를 목표로 93년 뉴욕 등 미 동부 대도시에 ‘한인유권자센터’를 만들어 15년째 활동해온 대표적인 정치 비정부기구(NGO) 운동가다.

한인들의 정치력을 높여온 김 소장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93년 당시 7%에 불과하던 한인들의 평균 투표율은 2004년 25%로 뛰어올랐다. 최근에는 미하원의 '종군위안부 결의안' 통과와 한국국민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성사에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워싱턴 정가에서 미국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한국인 출신 시민운동가로 꼽히고 있다. 2008년 미국 대선이 열리는 코커스와 프라이머리 현장을 모두 찾아 대선 현장을 생중계하고, 이를 한국과 한인들의 미국내 정치력을 높일 기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