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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국민소득 1만5천달러가 붕괴됐다"

<뷰스칼럼> 집권여당 '네탓타령' 대신 "왜 한국만"에 집중해야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1만5천달러 선마저 붕괴됐다."

외환, 주식 등 금융시장 전체가 무정부적 패닉 상황에 빠져든 6일 한 민간경제연구기관 고위관계자가 탄식하며 한 말이다.

1인당 국민소득 1만5천달러가 붕괴됐다

맞는 지적이다. 이날 원-달러 환율을 기준으로 하면 지난해말 2만45달러였던 1인당 GNP, 즉 1인당 국민소득은 1만5천달러 선마저 무너졌다. 연초인 1월4일 원-달러 환율은 938원. 이것이 불과 아홉달 사이인 6일 1,269원으로 330원 이상, 퍼센테이지로는 35% 이상 폭등했다. 여기서 올해 예상 성장률 4%를 빼더라도 30% 이상의 달러 기준 국민소득이 줄어든 것이다.

이처럼 달러 기준 국민소득이 격감한 것은 IMF사태 발발후 초유의 사태다. IMF사태 발발로 1997년 1만1천176달러였던 1인당 GNP는 1998년 7천355달러로 급감했었다. 그후 원화가 휴지값이 된 반사이익으로 수출이 절대호황을 구가했으나, 간신히 1만달러 선을 회복한 것은 2000년(1만841달러)이 돼서야 일이다.

지금 외환시장과 재계에서 "제2 IMF사태 발발"이라는 비명이 터져나오는 것도 과장이 아니다.

환율 폭등, 모두가 피해자

현 경제팀은 "지금 환율 급등은 국내요인보다는 국제금융 경색이란 국제요인에 의한 것으로 국제금융시장이 안정되면 정상화될 것"이라며 애써 여유를 보이고 있다. 국민 소득 격감은 '달러 기준'에 따른 일시적 '숫자상 착시'일뿐이라는 반론이다. 하지만 환율 폭등은 벌써부터 실물경제와 가계에 치명적 타격을 가하고 있다.

S그룹 건설계열사의 해외 근무자 A씨는 요즘 공황적 충격에 휘청대고 있다. 회사는 매달 원화 기준으로 월급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 판에 원-달러 환율이 30%이상 폭등하니, 그만큼 소득이 줄어든 것이다. A씨는 "올 들어 소득이 30%이상 깎였다"며 "회사에서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하나 솔직히 죽을 맛"이라고 탄식했다.

A씨의 탄식은 재계와 금융계에서도 터져나오는 탄식이다. 현 경제팀은 환율 폭등으로 수출이 잘 되고 해외여행 등이 줄어 10월부터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되면 환율이 다시 제자리를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율 폭등의 '밝은 면'만 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기업들의 말은 다르다. '밝은 면'보다 '어두운 면'이 너무 심각하다고 말한다.

민간경제연구기관 임원은 "환율 상승은 분명 수출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해 세계경제가 급랭하고 있어 IMF직후와는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IMF사태때는 우리나라 등 동아시아 일부 국가만 금융위기 타격을 입었고 미국, 유럽, 중국 등은 호황국면이었기에 환율 상승의 반사이익을 빠르게 흡수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미국 등 모든 나라가 극한 불황 상태에 빠져 반사이익이 극히 한정적"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그보다는 투자를 하려 해도 기계 등 수입원자재값이 워낙 폭등해 국내 투자가 거의 중단되는 상황"이라며 "투자가 중단되면 고용 창출 등이 불가능해지면서 더욱 깊은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환율 폭등은 일반 가계에도 물가 인상에 따른 소득 감소로 다가올 게 분명하다. 세계경제 동반침체 우려도 국제원자재값도 급락하고 있어, 환율과 국제원자재값이 동반 급등하던 상반기보다는 물가 충격이 완화되나 요즘 환율 폭등세가 워낙 가공스러워 물가 인상 압력으로 작용하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사상최대의 가계대출에 따른 금리 폭등 부담외에 물가 인상 부담까지 가중되면, 가계는 휘청대고 소비는 급랭하면서 경제는 더욱 깊은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어갈 것이다. 이 과정에 한국경제의 최대 뇌관인 부동산거품까지 폭발하면서 '한국형 패닉'이 발생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왜 유독 한국 원화만 '나홀로 약세'?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일 최근의 극한적 외환위기와 관련, KBS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화두를 던졌다.

"우리가 지금 보다 근본적으로 신경 써야 될 것은 하루하루 환율이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왜 원화만 달러에 대해서 약세인가, 이것에 대해서 근본원인이 무엇일까, 이것을 냉철하게 분석을 해서 대처를 할 필요도 있다."

왜 2천300여억달러의 세계 6위 외환보유국인 한국의 원화만 '나홀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가에 대한 근원적 의문제기다. 이에 대해 현 경제팀이 내놓는 답은 하나다. "한국에서 주식을 팔고 나가기 좋아서 그런 거지, 한국이 나빠서가 아니다."

하지만 국제금융센터가 5일 국채 5년물의 신용디폴트스왑(CDS) 프리미엄을 기초로 "한국의 국가부도 위험성이 말레이시아나 태국, 칠레보다도 높다"고 지적한 것은 국제사회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강만수 경제팀과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한국이 정변(政變)을 겪고 있는 태국 등보다 위험하다고 보고 있다는 의미다.

초라한 정부여당의 '좌파 10년 네탓 타령'

무엇이 태국, 칠레, 말레이시아 등보다 한국을 나쁘게 보게 하고 있을까. 기업들의 수익이 악화되고 경상적자가 급증하고 있기는 하나,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다. 어떤 면에선 우리 기업들이 다른나라 기업들보다 선방하고 있으며, 금융기관 건전성도 양호하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하나다. 경제팀이다. 경제팀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된다.

지금 경제팀은 "선방하고 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고, 집권여당은 "과거 10년간 좌파정권 때문에 경제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고 네탓 타령을 하고 있다. 요약하면 "우리는 잘 하고 있는데 과거 10년간 경제를 워낙 죽 써놓아 불가항력"이라는 식의 얘기가 된다.

과거 10년간 물론 잘못된 것도 많다. 신자유정책 추진에 따른 비정규직 양산과 부동산거품으로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심화되며 내수기반이 붕괴됐고, 부동산거품이란 최대 시한폭탄도 껴안게 됐다. 하지만 대통령을 창출하고, 국회의 거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지자체를 거의 싹쓸이한 초거대권력 정부여당의 '네탓 타령'은 듣기에 너무 거북하고 초라하다. 특히 신자유주의 유입의 결정적 빌미를 제공한 IMF사태 초래 세력이자 '1인당 GNP 4만달러'를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세력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지금 집권여당은 앞서 이한구 의원이 던진 "왜 원화만 약세인가"라는 화두에 집중할 때다. 왜 한국이 태국 등보다 부도위험이 높은 국가로 여겨지는가를 고민할 때다. 그렇지 않고 '네탓 타령'만 한다면, 한국의 앞날은 정말 위험해질지도 모른다.
박태견 대표 겸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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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49 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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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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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자랑거리있어

    경제력 북한의 44배
    수명 11년 오래살아
    좋겠다

  • 6 0
    창조경제가 뭐지

    새마을운동이다
    그것도 모루는 개돼지들
    닥보다 못해
    닥년은 그래도 수첩가지고있다

  • 8 0
    대한민국국민

    보수정권 8년.....
    경제를 망가뜨리는....
    국민은 안중에 없고.....
    자기들 밥그릇만....

  • 7 0
    사기군 잡아라

    747 나발 불던 사기군은 지금 뭘하고 있을까. 자살할 리 만무하고 언제쯤 깜방 신세질려나

  • 3 0
    나 보수

    나라가 전체적으로 거덜났군. 이런데도 정신 못차리고 헛지랄이니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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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0
    상기합시다

    쥐박망언 - 747공약, 한국은 세계일류급국가.

  • 7 0
    한맺힌과거

    http://blog.naver.com/tnduddhsla/100143155120
    모든 내용이 기록되있습니다
    원통해서 억울해서 올립니다
    공권력 비리로 성적표 위조 당하고 간첩 조작사건으로 억울하게 당했습니다

  • 7 0
    내꺼박번

    ㅠㅠㅠ슬프지만국민의한사람으로서먼저나부터정신차리고아껴쓰자!또다시울나라구렁텅이에빠지게될까두렵다.울모두더이상속으면안된다.

  • 16 0
    알바들아 수고많다

    역사가 오늘을 증명할 거다
    사실을 직시하자

  • 27 0
    쌍기

    사기꾼 리명박 국가원수가 한입가지고 두말하면안돼지??연평도 사태도 그럭고
    747공약은 먼 앳날애기가돼버렷네 대학생 등록금 반값은어디로같냐??
    앳날대선과총선에서는 전방은 무조건 하나라당이엇는대 앞으로는정반대가 ?꺼다??
    왜 다들 전쟁을싫어하니까??
    누가 미필공화국많든당을찍어주냐??입으로는뭘모해 그리고 애들 군대안가도 뭐라하겟냐???

  • 3 7
    땅거미

    부스앤뉴스는 유효기간이 얼마나되는가 뉴스 제목을한번걸면 새로운 뉴스가올줄을 모르는 것같다 신선한뉴스가없어변 광고판이라도걸어라 한번걸린 뉴스가 10 일이고 언제고걸필요가없다고본다

  • 18 0
    국민우롱지수

    인당 국민소득 1만5천달러X4인가족(평균)X1114원=66,884,000원. "6천7백만원"
    국민 여러분의 연봉이 6천7백만원이 됩니까?
    이게 인당 국민소득 평균입니까?
    왜 이런 허무맹랑한 지수로 국민을 우롱하냐?

  • 50 31
    쥐박이 퇴출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 63 43
    asdf

    원화는 폭락하고 엔화는 폭등하고
    위기때 실력차가 드러나는 법이지요.인간도 마찬가지.위기때 본모습이 나타납니다.보통때에는 차이가 잘 안보이지요.

  • 35 52
    울진대게

    강만수 장관님만 믿습니다.
    탁월하신 글로벌 갱제 전문가이신 강만수 장관님!
    믿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92 44

    정말 뭣같은 놈들이구만
    그렇게 잃어버린 십년 운운하며 생지랄을 떨더니
    결국 10년전으로 돌아가는구나.
    검경은 뭐하냐? 멀쩡하던 경제 죽인 놈들 안 잡아가고?
    경찰기동대 동원 안하냐?
    촛불이 문제냐? 이명박이 문제냐?
    도대체 이 나라를 살리는 자는 누구고 죽이는 놈은 누구더냐?
    국가파산되면 니들부터 구조조정이다.
    민간인 돼봐라. 하루하루가 재미있을꺼다.
    어쩌면 니들이 앞장서서 시위할지도 모르겠구나.

  • 90 39
    희망길

    진짜로 할말을 잃어버린다....
    또 다시 제2의 아이엠에프가 오려는데
    2mb는 저렇게 희희락락하고 있으니
    제발 정신차렷>>>>

  • 71 49
    또라이

    저넘들 안잡아가나 죄없는 진실이는 잡아가고
    달러 까먹는 하마 집단인가 2만불을 다까먹고 15000달러라 이래저래 미치는구만 뭐라 노탓이라고 지나가는 쥐세끼가 웃는다. 정신차려라 합수들아 백성 간을 빼먹지 에라이 그리고 대표라는 작자는 노무현 정권때 생긴일로 나라가 망혀간다고 헛소리나하고 광우병에 걸려도 한참걸렸네 미국산쇠고기 많이 처먹고 정신차려라

  • 55 42
    asdf

    혁명적인 수준의 사회개혁(완전 자유경제의 정화정치) 없이는 힘들 것
    한국적 호메이니가 필요하다.사회 각 부분의 썩은 환부를 과감히 도려내야 하는데 역대 통치자는 모두 이에 실패했다.그 결과는 뻔하다.정치 지도자들 정신 차려야.

  • 62 39
    Mad Bull

    뉴라이똘들이 기도회를 해야 한다...
    지난 10년을 사하여 주시고...환율은 떨어지게 주세요..아멘..
    구국 기도회 한번 하지 그래...
    담임 목사 쥐새끼, 부담임 목사 만사마..

  • 59 52
    미국인

    수구골통들 잃어버린 10년 학실히 되찾았는데 얼마나 좋을까
    쿠테타 후예당이 차떼기당으로 진화하기 전에 만들어 낸 IMF 시대. 다시 10년여 만에 되찾을 것 같아 얼마나 좋아할까. 얍싸하고 돈 많은 수구꼴통들 중에는 이 핑계에 또 예전처럼 큰 몫 잡겠다고 비몽사몽 하는 자도 있겠지.

  • 72 44
    바바박

    주가는 747 환율은 3000원
    이게 명바기 대선공약의 진실이다.

  • 75 29
    보블

    부동산으로 만든 거품
    일본따라가네.

  • 67 29
    허수애비

    국가부도 위기에서
    한나라당은 이번엔 탓할 자가 없구나
    경제대통령에서 국가부도대통령으로 직행하는 인간도 참...
    CEO대통령이라고 했으니 당연히 책임 물어 자르고
    손배소까지 하자.

  • 금융지기

    나라가 망해도 만수는 건재하리?
    지금의 위기는 순전히 멍박과 한날당이 만든 인재다. 만수만 바꿔도 순식간에 시장분위기가 달라질거다

  • 111

    이명박씨 사임하기전까지는
    환율상승은 계속된다.....
    환율 3000원도 가능혀.....
    어느한쪽이 무너지겟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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