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국제중 신설안 취소 소송 제기"
"공정택, 귀족학교로 교육격차와 양극화 확대"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의 국제중 설립 계획에 교육.시민단체들이 취소소송 및 집행정치 신청 등 법적 대응에 경고하며 급제동을 걸엇다.
전교조, 참여연대, 민변 등 28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4.15 공교육포기정책 반대 연석회의'는 3일 오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택교육감의 탈법적이고 졸속적인 국제중 관련 행정예고 내지 고시에 대해 원고인단을 대대적으로 모집해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석회의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정택교육감의 국제중 설립 강행은 사교육 광풍의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서울지역에 중학교단계의 ‘귀족학교’를 만듦으로써 현재에도 심각한 교육격차와 양극화를 더욱 확대시킬 것"이라며 설립 중단을 촉구했다.
연석회의는 특히 서울시교육청이 국제중 설립의 근거로 내세운 '조기유학 폐단 해결', '서울지역 학부모 교육부담해소'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연석회의는 "영어몰입교육을 하는 국제중의 설립으로 조기유학이 줄어들 것이라는 발상은 지극히 단편적"이라며 "유학을 가는 학생들은 선진국의 교육환경에 대한 선망에 의해 유학을 하는 것이지 단순히 영어로 가르치는 학교를 찾아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연석회의는 "오히려 귀족학교인 국제중에 들어오기 위해서, 또는 국제중이 창출하는 사회적 이미지에 맞춘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 조기유학은 필수라는 인식과 그로 인한 불안 심리를 더욱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연석회의는 또 "서울지역 학생들의 청심국제중학교 진학에 따른 학부모 부담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면, 전국의 대도시 근거리에 또 다른 국제중학교가 다수 확보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가능하다"며 "이는 결국 전국적인 중학교입시의 부활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석회의는 나아가 "사교육시장의 수요창출에 의해 국제중 320명의 수십, 수백 배를 상회하는 초등학생들이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한 경쟁에 직접 뛰어 들게 될 것"이라며 교육과학기술부에 ▲국제중 설립 반대 입장 천명 ▲사교육비 폭등 및 교육격차 해소 근본 대책 제시 등을 촉구했다.
전교조, 참여연대, 민변 등 28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4.15 공교육포기정책 반대 연석회의'는 3일 오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택교육감의 탈법적이고 졸속적인 국제중 관련 행정예고 내지 고시에 대해 원고인단을 대대적으로 모집해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석회의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정택교육감의 국제중 설립 강행은 사교육 광풍의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서울지역에 중학교단계의 ‘귀족학교’를 만듦으로써 현재에도 심각한 교육격차와 양극화를 더욱 확대시킬 것"이라며 설립 중단을 촉구했다.
연석회의는 특히 서울시교육청이 국제중 설립의 근거로 내세운 '조기유학 폐단 해결', '서울지역 학부모 교육부담해소'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연석회의는 "영어몰입교육을 하는 국제중의 설립으로 조기유학이 줄어들 것이라는 발상은 지극히 단편적"이라며 "유학을 가는 학생들은 선진국의 교육환경에 대한 선망에 의해 유학을 하는 것이지 단순히 영어로 가르치는 학교를 찾아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연석회의는 "오히려 귀족학교인 국제중에 들어오기 위해서, 또는 국제중이 창출하는 사회적 이미지에 맞춘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 조기유학은 필수라는 인식과 그로 인한 불안 심리를 더욱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연석회의는 또 "서울지역 학생들의 청심국제중학교 진학에 따른 학부모 부담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면, 전국의 대도시 근거리에 또 다른 국제중학교가 다수 확보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가능하다"며 "이는 결국 전국적인 중학교입시의 부활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석회의는 나아가 "사교육시장의 수요창출에 의해 국제중 320명의 수십, 수백 배를 상회하는 초등학생들이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한 경쟁에 직접 뛰어 들게 될 것"이라며 교육과학기술부에 ▲국제중 설립 반대 입장 천명 ▲사교육비 폭등 및 교육격차 해소 근본 대책 제시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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