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김병준 교육부총리 내정에 대해 보수-진보 양 진영 모두의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시민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반대 입장을 밝히며 '내정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노 대통령의 인사 강행 및 열린우리당 수뇌부의 수용에도 불구하고 이달 중순께로 예상되는 국회 인사청문회 등의 과정에 심각한 진통이 계속될 것임을 예고하는 징후들이다.

교총 "이번엔 '교육 황폐화 폭탄'인가"

한국노총과 전교조 등 양대 교원단체는 3일 개각 발표뒤 성명을 통해 김 내정자가 교육문제를 다룬 경험이 없는 문외한인 데다 노 대통령의 코드인사로 임명됐다는 점에서 교육계의 쟁점 사안마다 마찰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즉내정 철회를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종건)는 3일 ‘교육여론 무시 코드 인사, 매우 실망, 우려스러운 일’이라는 제목의 교총 입장 발표문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교육부총리로 지명한 것은 교육계 여론을 철저히 무시하고 코드 맞추기에 초점을 둔 것으로 매우 실망스럽고 우려스러운 인사”라며 “초·중등교육에 대한 이해와 교육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안정성과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교육계 여론임을 감안한다면 이 번 김병준 내정자는 여기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특히 청와대 정책실장 당시 그가 주도한 정책으로 민심이반을 초래하고 여당에서조차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인사를 백년대계인 이 나라 교육정책을 책임질 교육부총리로 지명한 것은 교육계로서는 불쾌한 일로서 적절치 못한 인사”라며 “더욱이 교육철학과 교육전문성 부족 등 교육 비전문가인 김진표 교육부총리를 임명하여 교육정책의 균형감과 일관성을 상실한 채 교육정책의 혼선을 초래하고 교육계 갈등을 확산시켰던 점을 고려할 때 또 다시 교육 비전문가를 코드 맞추기 인사로 교육부총리에 지명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또 “지금은 교육부총리가 교원평가제, 교원성과급제, 사립학교법 재개정, 교원인사제도 등 산적한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서 교육계와 국민여론을 충분히 듣고 갈등을 조정, 통합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며 “‘세금 폭탄’ 발언 등 청와대 정책실장 당시 ‘혁신’을 앞세운 정책으로 국민들로부터 저항을 받아 온 교육의 비전문가인 코드인사를 또 다시 교육부총리에 지명한 것은 ‘교육 황폐화 폭탄’을 예고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교육부총리는 교육철학과 교육전문성을 갖추고, 이념적이거나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 안정성과 일관성을 갖고 교육구성원의 여론을 아우르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또한 교육정책을 이념적 잣대로 재단하거나 경제논리나 지역간, 계층간의 사회문제를 교육정책으로 해결하겠다는 접근과 경직된 교육평등 논리에 집착하여 ‘교육개혁’과 ‘교육혁신’을 내세우며 ‘정권코드’에 맞추는 교육부총리는 적임자가 아니라고 본다”고 김 내정자의 임명을 반대했다.

교총은 “김병준 내정자가 비록 대학교수 출신이기는 하지만, 초·중등교육에 대한 이해와 교육 분야에 대한 비전문가라는 점에서 ‘혁신’의 도그마에 빠져 교육정책을 농락하고 교육현장을 갈등과 혼란으로 내모는 일이 발생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신임 교육부총리가 누가 임명되든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 보다는 기존정책이 더 이상 혼란과 갈등 없이 잘 해결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 "시장주의 교육정책으로 불평등 심화시킬 것"

전국교직원노조(위원장 장혜옥)는 김 내정자가 ‘교육의 공공성’ 대신 시장주의 교육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는 이유에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는 ‘교육주체 염원에 귀막은 교육 부총리 임명-교육공공성 강화는 교육주체들의 투쟁의 몫’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전교조는 차기 교육부총리는 ‘교육 공공성’을 강화할 인사가 되어야 함을 분명히 했다"며 "이는 시장주의 교육정책으로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 상황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 교육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며,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적 영역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 때문이었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그러나 김병준 부총리 임명은 ‘교육공공성 강화’라는 교육주체들의 열망에 귀를 막은 것"이라며 "시장주의 교육정책의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어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김병준 부총리 내정자는 ‘기업 등 수요자가 중요’하다며 대학 구조조정을 강조하고 국립대마저 민영화하여야 한다는 기형적 대학 정책을 주장해온 인물로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미국식 통합을 추진하다 좌초된 적이 있다”며 “현 정부의 핵심인물이라는 점에서 교육개방, 공영형 혁신학교를 통한 평준화의 사실상 해체, 학업성취도 평가 전면 실시와 이로 인한 학교-교사-학생 전면 경쟁체제 도입 등도 그대로 추진할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무엇보다 교육에 대하여 문외한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저돌적 그의 행보를 놓고 볼 때, 전교조 등 40만 교원을 대표하는 교원단체와 협력과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보다 교육정책의 일방적 강행으로 인한 지속적 대립이 우려된다”며 “특히 현 정부의 교원정책이 차등성과급․교원평가․총액임금제․교직개방 등 교원통제, 교원구조조정을 향해 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수정 없이는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향후 김 내정자의 교육정책을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전교조는 “우리는 새 교육부총리의 임명 자체가, 교육을 통해 사회 불평등이 되풀이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출발이 되길 바랬었지만 그러한 기대는 접어야할 상황이고, 결국 교육공공성 쟁취 투쟁은 다시 교육주체들의 몫으로 돌아온 셈”며 “이제라도 교육재정 국내총생산(GDP) 7% 확보, 평준화 실질화, 교육개방 중단, 교육주체와의 협력 강화 등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촉구하며, 참여정부 5년의 교육정책이 ‘교육 불평등의 제도화’였다는 역사적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길 바랄 뿐”이라고 강조했다.

학부모단체 "정책마다 실패, 실천보다는 구호에 치중" 반발

학부모단체들도 김 내정자의 과거 행적이 행동과 실천보다는 구호에만 그쳤다는 점을 들어 반대입장을 밝혔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대표 최미숙)은 “행정수도 이전, 지방화와 분권화, 정부 조직 혁신 등 그가 목청껏 내지른 내용이 모두 실패로 끝나지 않았냐”며 임명권자인 노무현 대통령과 김 내정자를 싸잡아 비난했다.

참교육학부모회(회장 김현옥)는 ‘교육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새로운 교육부총리를 내정하라’는 논평에서 “노대통령의 교육철학에 정통한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교육부총리로 내정한 사실에 주목한다”며 “그동안 새로운 교육부총리 내정자가 교육자치와 행정자치 통합에 관하여 소신을 피력한 점 외에 교육개혁 내용이나 방향에 대하여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어서 교육개혁 방향을 가늠하는 일이 쉽지 않다”고 비판적 시각을 보였다.

참교육학부모회는 “더군다나 최근 노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한미FTA 협상이나 교육개방 등의 교육관련 정책을 볼 때 교육의 양극화 현상을 더욱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는 점이 매우 걱정스럽다”며 “사회의 양극화 해소를 국정의 주요 방향으로 잡고 있는 노대통령은 한편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나 교육개방과 관련해서는 양극화해소와는 맞지 않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교육부총리 내정자는 교육 양극화 해소와 고교평준화 정책을 유지하는 교육개혁 방향에 서있는 인사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새로운 교육부총리 내정자는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고 개혁을 추진하여야하며 그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 최근 추진하고 있는 공영형 혁신학교 추진이나 외국인 학교 규제 제한 완화, 그리고 영어 조기 교육확대 등은 재고해봐야 할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본다”며 “또한 새로운 교육부총리 내정자는 노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교육재정 6% 확보와 교육자치 실현을 위하여 학부모회, 학생회, 교사회 법제화는 국민들에게 한 약속이므로 이것이 현실화되어서 교육환경 개선은 물론 공교육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줄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학부모단체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상임대표 최미숙)도 성명을 내고 “교육, 정치, 행정에 이르기까지 ‘기계적 균형’만을 추구하는 인사를 학부모의 최대 관심사인 교육부총리로 앉히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은 과연 제정신인가”라고 밝혔다. 학사모는 “‘헌법처럼 고치기 힘든 부동산제도를 만들겠다’고 한 김병준씨는 이제 ‘헌법처럼 고치기 힘든 평준화 교육 제도를 만들겠다’고 떠들고 ‘교육평준화를 위해 교육폭탄이 아직 멀었다’고 학부모들을 협박할 것인가’”라며 김 내정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자율 분권보다는 획일.중앙집권 등으로 하향평준화 유발시킬 것"

보수 시민단체들은 평등성의 강조로 교육의 하향평준화를 유발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반대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김병준 전 비서실장의 교육부총리 임명 안 된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정부 만능주의, 정책에 대한 지나친 고집과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교육부총리가 된다면 자율과 분권, 수월성이 강조되어야 할 교육현장에 획일과 중앙집권, 평등성만이 강조돼 하향평준화를 유발할 것"이라며 "그런 사람에게 교육부총리를 맡겨 교육정책까지 파탄나게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특히 비서실장직을 수행하며 집행한 정책 내용들을 볼 때, 교육전문가도 아닌 김 전 실장이 교육부총리에 내정된다면 자율과 분권이 강조되어야 할 교육 현장에 획일과 중앙집권, 평등성만이 강조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교육의 하향평준화가 유발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정부와 여당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쓸 하수인이 아니라 진정 국민들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두루 살펴서 대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국민들의 지지와 협조 하에 정책을 펴 나가갈 수 있는 소신과 철학을 가진 적임자를 임명해서 국정에 대한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며 “이는 노무현 정부의 1년 8개월 남짓 남은 임기 동안의 지상과제로서 김 전 실장의 교육부총리 임명으로 또다시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