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1일 가스 및 전기 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밝히며 단계적인 요금 인상 방침을 밝혔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민생관련 당정회의 결과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그간 당에서는 서민 생활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인상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해보자고 했는데 도저히 워낙 그동안 원가 상승이 누적돼 있어 그대로 갈 경우 언젠가는 큰 폭으로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일부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임 의장은 "전기의 경우 가스에 비해 3분의 1수준밖에 안 되는 등 국제 유가 영향 비율이 크지 않다"며 "그러나 가스의 경우 전체 공급 가격의 원가가 75%를 차지해 원가 상승 요인 발생 시 거의 흡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인상요인이 굉장히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정보다는 산업이 그래도 스스로 분담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가정용은 좀 덜 올리고 산업용은 좀 분담을 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최근 유가가 떨어지는 등 국제 가격 동향이 좋은데 이럴 경우 인상폭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인상 시기를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 1단계로 최소한도로 올리고, 추후 유가 국제가격을 반영하는 식으로 인상 시기를 분산하자는 것"이라고 단계적 시행 방안을 밝혔다.

그는 최근 집값이 하락했는데도 재산세가 올라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과 관련 "국가 운영이 세금을 내는 분들이 분노하는 지경이 되면 잘못된 것"이라며 "지금 여러 가지 세제 보완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실질 국민총소득(GNI)가 내려가거나 이런 상황, 경기가 나쁜 상황에서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원칙을 갖고 세제문제 검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혁신도시 추진 여부와 관련 "혁신도시, 기업도시 에 대해 바뀌는 것처럼 보도가 되는데 예전처럼 간다"며 "혁신도시의 경우 자족기능을 갖추도록 해서 시행하자고 했다.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 영향 받는 곳이 있는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보완방안을 제시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최종 조율하기로 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해서도 자족기능을 조기에 확정토록하고, 연구소 첨단 기업 등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협조하기로 했다. 기업도시에 대해 역시 자족기능 확립을 위해 교육 등 정주요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