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11일 공기업과 공무원의 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나섰다. 정부여당이 본격적으로 '임금 동결' 공론화에 나선 양상이어서, 노조의 반발 등 파문이 예상된다.

이한구 "공기업-공무원, 임금 동결해야"

정책위의장 출신의 이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최근의 경제상황에 대한 극한 위기감을 나타낸 뒤, "국민 생산성을 올려서 돌파할 수 밖에 없다"며 "국민생산성을 올린다는 뜻은 민간쪽에서 자유스럽게 창의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규제 혁파해주고 공기업 쪽에서 혁신이 일어나도록 여러가지 조치를 취해주고 정부 기관들이 솔선수범해서 에너지 절약이든 또 임금하고 물가가 연쇄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서 솔선수범하는 게 좋겠다"며 '임금' 문제를 거론했다.

이 의원은 곧이어 "예를 들어 공기업하고 공무원은 당분간 임금동결해서 민간쪽에서 노조들이 생활비 올랐으니까 임금 올려달라고 하고 파업으로 이어지고 또 다른 물가 전반적으로 올리고 또 다시 임금 올려달라고 하는 이런 악순환을 차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한다"며 공기업과 공무원의 임금동결을 주장했다.

이한구 의원이 임금 동결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의원은 지난 2일 '백지연의 SBS전망대'와 인터뷰에서도 현재의 위기를 '3차 오일쇼크'로 규정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전적 공감을 표시한 뒤, '2차 오일' 쇼크때 전두환 정권이 취한 임금 동결 정책의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었다. 그는 "(지금 위기를) 외환위기때하고 비교하기보다는 1, 2차 오일쇼크때 상황과 비교하는 게 더 맞을 것이다. 2차 오일쇼크때는 마침 전두환 즉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까지 교체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잖나. 정치 불안하고 해외경제 환경이 나빠지고 그랬던 게 2차 오일쇼크때"라며 "그때 우리가 취했던 조치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본방향은 과거 두차례 오일쇼크 때도 했듯이 임금인상으로 이게 연결이 되지 않아야 된다"며 "물가상승 기대심리가 결국은 임금인상으로 연결이 되고 전 분야에 서브스 부분까지 이렇게 퍼져 버리고 나면 그때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 온다. 경기침체에다가 대량실업까지 와서 그게 또다시 악순환에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임금동결이라고 꼭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임금인상 요구가 옛날처럼 쉽게 나오면 안된다"며 "요즘 민주노총에서 하는 것을 보면 또 일을 분명히 저지를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하다가는 정말로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의 '80년대초 향수', 국민적 저항 자초할 수도

한나라당의 대표적 정책통인 이한구 의원의 임금동결론은 개인적 주장이기보다는 현재 정부여당내 기류를 반영한 것이다. 실제로 적잖은 정부여당 인사들은 전두환 신군부가 취했던 임금 동결, 추곡수매가 동결, 노조파업 금지 등 강도높은 물가안정책에 대한 향수를 느끼고 있으며 사석에서 이 의원과 마찬가지 주장을 펴고 있다. 따라서 이 의원의 주장은 그가 정부여당의 총대를 매고 공론화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문제는 지금 상황이 80년대초 신군부 상황과 동일한가이다. 우선 고환율정책으로 물가를 폭등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이 유임된 상황에서 과연 임금동결과 같은 희생을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의문이다. 또한 노조라는 조직 자체가 거의 전무했던 80년대초와 현재의 노동계 상황이 크게 다른데 과연 정부의 임금동결 지시를 공기업과 공무원들이 수용할 것인가이다.

일각에서는 물가가 폭등하는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노동자 등 다수국민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할 경우 촛불집회 이상 가는 전면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어, 향후 정부여당의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