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김근태 "촛불 내릴 때 아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대통령이 '경제 위기' 공언해선 안 돼"

김근태 전 의원은 8일 <다음> 아고라에 직접 글을 올려 경제 위기를 앞세워 촛불정국을 타개하려는 이명박 정부를 강력 비난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아고라에 올린 '촛불은 내릴 때가 아니다'라는 글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은 사실상 3차 오일쇼크'이고, '지금은 경제를 살릴 때'라고 말한 것과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의 '지금은 제2의 IMF 위기가 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에는 경청할 만한 부분이 있다"며 "그러나 이 말들에서는 그 어떤 진정한 고민이나 열정이 느껴지지 않는다. 우리의 가슴에 어떤 울림도 없다. 보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국민을 겁주고 이익정치를 속삭여 국민을 또 다시 분열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발언으로 여겨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촛불을 꺼라. 그리고 잔말 말고 따라와라'고 야단치고 있는 것"이라며 "그래도 말 듣지 않으면 쳐들어가겠다는 얘기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의 '신공안정국'을 서둘러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아무리 어려워도 대통령이나 책임 있는 집권여당의 정책 결정권자가 '경제가 위기'라고 공언해서는 안 된다"며 "경제는 '심리'라고도 하지 않는가. 정치지도자들이 그런 말을 쉽게 반복하게 되면 정말로 통제할 수 없는 위기가 닥쳐 올 수 도 있는 것"이라고 거듭 질타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747공약'에 대해서도 "747 공약은 본래부터 희망사항일 뿐이었다"며"경제적 목표라기보다는 차라리 정치적 슬로건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장 정책을 밀고 나갔던 경제 정책은 분명히 실패했다"며 "그런데 이런 장관들을 그대로 유임시킨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뼈저린 반성이 한낱 립 서비스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절규가 '광장'에서 이렇게 울려 퍼지고 있는데도 '신공안정국'이 시퍼렇게 밀고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라며 "이것은 우리시대의 불가피한 '비극'인가? 아니면 또 하나의 패배할 수밖에 없는 진부한 '희극'일 뿐인가?"라고 반문했다.
조은아 기자

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36 63
    허거덩

    양초에 붙은 촛불은 내릴지 몰라도
    가슴속에 촛불은 명박이 임기 끝날때까지 켜져있을듯한 불길함이 들거다 명박이 ㅋ 부시마냥 욕먹다가 퇴임하는 불행이 올지도

  • 22 31
    경향신문

    “촛불집회는 국민승리 선언 일러 구체적 권력행사 위한 ‘평의회’를”
    “촛불집회는 국민승리 선언 일러 구체적 권력행사 위한 ‘평의회’를”
    입력: 2008년 07월 09일 17:40:09

    ㆍ‘레닌과 촛불집회’ 토론
    두 달 넘게 이어온 ‘촛불’ 시대에 사람들이 바라는 사회는 어떤 풍경일까. ‘새로운 사회’를 꿈꾸는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떠올리는 인물이 있다면 바로 레닌일 것이다. 현실 사회주의가 붕괴됐고, 무수한 생명을 앗아간 폭력혁명의 주창자로 지탄 받는 인물을 왜,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와 ‘비폭력’의 시대인 지금 다시 생각하는 것인가.
    요즘 세계 철학계에서 가장 주목 받는 사람 중 하나인 슬라보예 지젝은 최근 저서를 통해 레닌 재조명을 주도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자본주의 극복은 꼭 폭력을 수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극단적 충돌 가능성을 내포하고, 레닌이야말로 이에 대한 충분한 각오와 책임을 제대로 짊어졌다는 것.
    지젝의 저술이 레닌의 현재적 의미를 짚어봤다면, 8일 오후 서울 정동의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사진)는 레닌과 촛불집회를 연결짓는 작업이었다. 그린비 출판사가 기획한 이 토론회에는 박노자 오슬로대 교수, 이진경 서울산업대 교수, 조정환 다중지성의정원 상임강사 등이 참석했다.
    박노자 교수는 제도권 학문과 문화 영역의 레닌 비방과 무관하게 이어지는 러시아인들의 레닌 사랑에 대해, 1917년 노동자 평의회(소비에트)가 가졌던 직접 민주주의적 특성을 들었다. 박 교수는 “소비에트가 대표체이기는 했지만 노동자들은 대표자에게 매일 보고를 받고, 언제든 그를 소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직접 민주주의에 가까웠다”며 “영원한 노예, 러시아 평민이 ‘국가 권력’에 접근할 수 있는 시기는 그 때를 제외고는 러시아 역사상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촛불집회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넘는 참여민주주의의 표현이긴 하지만 아직 ‘반대’와 ‘부정’에 머무르고 있다고 했다. 집회가 갖는 본질적 한계인 것이다.
    그는 구체적 권력 행사를 위해 노동자·주민 평의회를 제안했다. “한국사회에서 ‘대안적 권력 창출’을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평의회 조직이 비교적 쉬운 노동자들의 밀집 거주 지역에서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대기업과 소기업 등을 초월하는 ‘노동자 평의회’의 건설과 지역 정치에서의 활발한 참여가 한국 민주주의 심화에 공헌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
    조정환 상임강사는 “촛불집회에 나와 밤새 토론하고 행동으로 표현하는 시도는 레닌이 이끌어내려던 소비에트 노동자들의 집단지성과 유사한 점이 있다”며 “차이라면 지금의 대중이 그들을 지도하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지성의 수준이 더 높아진 상황”이라고 했다.
    ‘국가와 혁명’에 반복적으로 강조된 레닌의 폭력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이진경 교수는 “레닌 당시와 지금의 ‘폭력’을 같은 수준에서 얘기할 수는 없다”며 “촛불시위에서 ‘비폭력’은 하나의 강박이었던 셈이다. 경찰의 폭력이 왔을 때 마땅히 방어적 폭력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저항하는 자의 폭력만을 폭력으로 부각하는 조중동(조선·중앙·동아일보)의 비대칭적인 어법을 내면화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앞으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관심을 끌었다. 이 교수는 “국민 대부분이 정치에 대해 비판적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촛불집회의 큰 성과이지만, 대한민국 거리에 최대한의 인파가 모였는데도 정부가 꿈쩍 않는 현 상황에서 ‘국민승리’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며 “바리케이드 뒤에서만 있지 말고 명확한 타깃을 정해 치고난 후 어떻게 퇴각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제민기자 jeje17@kyunghyang.com>

  • 21 32
    응아

    아그야, 조용히 해라
    인민군이 탱크로 다 뭉개기 전에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