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4일 "인터넷에서의 작은 사실의 왜곡이 지나칠 경우에는 일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 기획관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인터넷에서의 작은 사실의 왜곡이 엄청난 국가적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인터넷 생태환경을 건전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하다"며 "그것은 바로 네티즌들 스스로가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어떤 합리적인 비판 공간이 형성된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것이 시장 질서를 위협하거나 또는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저해하는 이런 것은 분명히 법의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또 기준이 적용이 돼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의 <PD수첩>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고소가 제기됐기 때문에 수사를 하는 것이지 그냥 검찰이 자의적으로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누구든 고소를 하게 되면 수사를 검찰이 해야 되는 것은 검찰의 의무"라고 일축했다. 그는 그러나 고소주체가 정부인 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촛불집회 대응원칙과 관련해선 "촛불집회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시위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최대한 존중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야간에 거리시위를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이라며 "도로를 점거한다든지 이런 거 불법인데 그동안 평화적인 집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것도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그게 어떤 경계를 넘어서서 과격해진다든지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법질서를 지킨다는 그 국가의 존립이유에 따라서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