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의 해외 진출 사업단 구성 과정에서 건설교통부의 독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UAE와 아제르바이잔,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등 고속철도 사업을 추진하거나 검토 중인 나라에서 한국의 고속철도 기술에 관심을 보이면서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가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에 나섰으나 일부 잡음이 일고 있는 것.

열린우리당 문학진 의원은 26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건교부가 협의체 구성 과정에서 관련 부처 및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함에도 부처 이기주의에 치우친 것이 아니냐"며 "폐쇄적이고 졸속적인 태도로 줄세우기식 법인 설립을 추진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활동해온 민간단체가 배제되고 특정 민간 건설사 만을 회의에 부르는 등 공정성 시비도 일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 의원은 "범정부적 노력과 지원이 필요한 '해외 진출 업무'의 특성 상 부처 간 정책조정이나 재정 부문의 정부 지원유도는 물론 해외 마케팅 능력을 필요로 한다"며 "그럼에도 협의체 사무국을 기술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철기연)에 설립토록 하는 등 사업을 주도하도록 했다"고 비난했다.

문 의원은 특히 "더 큰 문제는 '철기연'이 주도하는 비영리법인이 직접 기업들로부터 회비를 걷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철기연은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당사자의 일환으로만 참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다양한 기관들과의 (종합적인) 협력을 위해 사업을 유보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 사업은 민간주도로 진행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형태여야 한다"며 "범 정부 협의체 구성의 경우 외국에는 이런 사례는 일례가 없으며 일본의 '해외철도기술협력협회'(JARTS)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SYSTRA등은 민간주도 형태"라고 주장했다.

한편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은 이에 대해 "건교부가 관여했다는 것도 사실이고 건교부가 주도해서 상시적으로 똑같은 내용을 상담해 주라고 지시한 것도 사실"이라며 "민간 단체를 구성하도록 하는 방향을 참고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