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테러 명분으로 개인 금융정보 마구잡이 뒤져
미 재무부 "SWIFT 자료 조사, 테러조직 파악에 유용"
부시 미 정부가 지난 2001년 9.11사태 이후 개인들의 금융거래 정보를 마구잡이로 조사해 온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미국 정부는 금융거래 정보 조회가 테러혐의가 있는 개인들에게만 국한됐다고 해명했지만 목적을 위해선 수단을 가리지 않는 미국 정부의 방침이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LA타임스>등 미국 언론은 정부와 금융기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부시 행정부가 테러조직의 자금을 추적하기 위해 국제금융전산망(SWIFT)을 조회했으며, 조회는 테러조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외국인과 미국인 모두에게 무차별적으로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NYT는 "이 비밀 프로그램은 미 중앙정보부(CIA)와 재무부에 의해 이뤄졌으며, 부시 행정부는 금융거래 추적을 통해 동남아시아에서 거물급 알카에다 조직원을 체포한 점을 들어 그 당위성을 주장했다"고 전했다.
스튜어트 레비 미 재무차관은 이와 관련, "테러조직을 감시할 수 있는 훌륭한 수단을 제공해 줬다"며 "당연히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한 행사를 통해 이뤄진 조치"라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합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언론들은 "이 같은 금융정보 조회는 정부의 기존 정보 수집 방법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며 적법성의 문제보다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 언론에 따르면, 재무부는 금융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개개인에 대한 영장을 발부 받은 것이 아니라 금융거래 전반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아 정보를 수집해 왔다. 이에 정부의 개인정보에 대한 무차별 접근을 막아왔던 제도가 훼손됐다는 게 이들 언론의 지적이다.
이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조지 W. 부시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관료들은 "이 프로그램은 테러조직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는 유일하고 강력한 접근 방안"이라며 "정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NYT등이 이번 비밀 프로그램을 폭로함으로써 테러조직에 대한 추적이 어려워졌다"며 언론들을 비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은행간 금융 전산 협회(SWIFT)'는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두고 있는 비영리 법인으로 세계 각국의 주요 은행을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통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은행간 송금과 교환업무, 외화자금매매, 특별통신 등이다.
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LA타임스>등 미국 언론은 정부와 금융기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부시 행정부가 테러조직의 자금을 추적하기 위해 국제금융전산망(SWIFT)을 조회했으며, 조회는 테러조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외국인과 미국인 모두에게 무차별적으로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NYT는 "이 비밀 프로그램은 미 중앙정보부(CIA)와 재무부에 의해 이뤄졌으며, 부시 행정부는 금융거래 추적을 통해 동남아시아에서 거물급 알카에다 조직원을 체포한 점을 들어 그 당위성을 주장했다"고 전했다.
스튜어트 레비 미 재무차관은 이와 관련, "테러조직을 감시할 수 있는 훌륭한 수단을 제공해 줬다"며 "당연히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한 행사를 통해 이뤄진 조치"라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합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언론들은 "이 같은 금융정보 조회는 정부의 기존 정보 수집 방법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며 적법성의 문제보다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 언론에 따르면, 재무부는 금융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개개인에 대한 영장을 발부 받은 것이 아니라 금융거래 전반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아 정보를 수집해 왔다. 이에 정부의 개인정보에 대한 무차별 접근을 막아왔던 제도가 훼손됐다는 게 이들 언론의 지적이다.
이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조지 W. 부시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관료들은 "이 프로그램은 테러조직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는 유일하고 강력한 접근 방안"이라며 "정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NYT등이 이번 비밀 프로그램을 폭로함으로써 테러조직에 대한 추적이 어려워졌다"며 언론들을 비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은행간 금융 전산 협회(SWIFT)'는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두고 있는 비영리 법인으로 세계 각국의 주요 은행을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통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은행간 송금과 교환업무, 외화자금매매, 특별통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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