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수도·전기·가스·의보' 4대 민영화 포기
한나라 "당정 협의 끝나", 임태희 "서민경제에 집중할 때"
한나라당이 18일 수도·전기·가스·의료보험 등 4개 분야의 민영화를 현 정부에서 추진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초선의원 워크숍 중 기자들과 만나 "수도·전기·가스·의료보험 등 4가지는 민간에 맡길 수 없다"며 4대 민영화 포기 선언을 했다.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도 "수도·전기·가스·의료보험 등 4가지는 이명박 정부 내 민영화하지 않을 것이고 당정협의도 끝났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의 이같은 4대 민영화 포기 선언은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이들 민영화를 강행하려 할 경우 '제2차 촛불저항'에 직면할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인 버락 오바마가 앞서 민영화한 전력 부문을 공영화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내걸은 데서도 알 수 있듯, 미국과 영국 등에서 단행된 기간산업의 민영화가 극심한 부작용을 낳고 있는 점도 주요 요인으로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임 의장은 이에 앞서 워크숍 인사말을 통해 "무엇보다 서민경제 살리기에 집중해야 한다"며 "정부내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여 선진화하는 건 중요한 과제이고 병행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민과제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어쩌면 IMF보다 어려운 상황이다. 외환보유고가 많고 그 때에 비해 기업 부채비율이 낮지만 민생 현장의 서민 고통은 IMF 때보다 크다"며 "그래도 부자가 망해도 3년이라는 것처럼 그 때(IMF)는 경기가 좋은 상황이 지속돼 정부가 환율이나 재정 운영을 할 수 있었고 상당히 오랫동안 좋은 경기 속에 축적된 것이 있었지만 지금은 지난 10년간 그런 것이 다 소진된 상태에 있다"며 작금의 민생대란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는 "서민 중 447만명이 자영업을 하고 있는 걸로 국세청 조사가 돼 있는데 그 중 20%가 1년 안에 부도위기에 몰려 있다고 한다"며 "내년초 임금상승 요구와 함께 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지 않나 싶다"며 거듭 위기감을 드러냈다. 그는 "모든 중요한 과제들을 접고 우선 서민경제 활성화에 당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거듭 4대 민영화 포기의 불가피성을 밝혔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초선의원 워크숍 중 기자들과 만나 "수도·전기·가스·의료보험 등 4가지는 민간에 맡길 수 없다"며 4대 민영화 포기 선언을 했다.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도 "수도·전기·가스·의료보험 등 4가지는 이명박 정부 내 민영화하지 않을 것이고 당정협의도 끝났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의 이같은 4대 민영화 포기 선언은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이들 민영화를 강행하려 할 경우 '제2차 촛불저항'에 직면할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인 버락 오바마가 앞서 민영화한 전력 부문을 공영화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내걸은 데서도 알 수 있듯, 미국과 영국 등에서 단행된 기간산업의 민영화가 극심한 부작용을 낳고 있는 점도 주요 요인으로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임 의장은 이에 앞서 워크숍 인사말을 통해 "무엇보다 서민경제 살리기에 집중해야 한다"며 "정부내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여 선진화하는 건 중요한 과제이고 병행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민과제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어쩌면 IMF보다 어려운 상황이다. 외환보유고가 많고 그 때에 비해 기업 부채비율이 낮지만 민생 현장의 서민 고통은 IMF 때보다 크다"며 "그래도 부자가 망해도 3년이라는 것처럼 그 때(IMF)는 경기가 좋은 상황이 지속돼 정부가 환율이나 재정 운영을 할 수 있었고 상당히 오랫동안 좋은 경기 속에 축적된 것이 있었지만 지금은 지난 10년간 그런 것이 다 소진된 상태에 있다"며 작금의 민생대란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는 "서민 중 447만명이 자영업을 하고 있는 걸로 국세청 조사가 돼 있는데 그 중 20%가 1년 안에 부도위기에 몰려 있다고 한다"며 "내년초 임금상승 요구와 함께 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지 않나 싶다"며 거듭 위기감을 드러냈다. 그는 "모든 중요한 과제들을 접고 우선 서민경제 활성화에 당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거듭 4대 민영화 포기의 불가피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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