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긴급 당정회의를 갖고 물류 운송시장 구조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특히 화물연대의 잦은 파업이 현재 4~5단계로 돼 있는 운송시장의 다단계 구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관련 법률 개정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김기현 한나라당 제4정조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와 정치권, 민간전문가, 운송시장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당정 합동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키로 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현재의 다단계 구조, 복잡한 물류.운송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며 "TF에서 운송시장의 다단계 구조와 복잡한 물류, 운송체계 개선책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또한 화주 및 물류회사가 운송료 협상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당정은 아울러 이번 파업 사태로 인한 운송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위탁 컨테이너 화물차, 열차 증편, 자가용 화물차에 대한 임시 운송허가 등 비상대체 수송 수단을 최대한 활용키로 했다.

다만 당정은 화물연대의 불법적인 시설물 점거 및 운송방해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당정은 한편 이날 원자재값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납품단가 조정방법을 규정한 표준하도급 계약서, 공정거래협약을 채택한 기업에 대해 벌점감점, 현장조사 면제기간 확대 등의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하도급법령을 신설함으로써 성실한 조정협의를 의무화하는 것은 물론 이를 기피할 경우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최경환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은 "시장경제원칙인 '자율성'을 지키면서 원수급사업자간 납품단가 조정협의를 담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 및 절차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미 관계부터 등과의 협의를 마쳤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