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한미 쇠고기 재협상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으나 양측의 입장차만 재확인한 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송영길 통합민주당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최인기 민주당, 류근찬 선진당,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강기갑 민노당 원내대표, 김종률 민주당, 이정희 선진당 의원 등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최인기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국민들의 성난 민심을 정확히 파악한다면 바로 재협상을 하고 가축법을 개정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고시가 발효 중이지 않기 때문에 현재 양자가 양해효력을 갖는 이번 협정은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기갑 민노당 원내대표도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기지 미국을 어떻게 믿고 자율수출규제로 제재를 하겠다는 것이냐"며 "국제적으로 재협상 사례는 많이 있다. 통상 분쟁 운운하며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며 재협상을 촉구했다.

이정희 민노당 의원도 "국제관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망설일 필요 없다. 미국도 2006년 미-페루 FTA체결 당시 미 정부가 재협상을 요구해 비준이후 재협상을 했다"며 "미 대선후보인 오바마도 한미 FTA에 대해 재협상 요구하고 있지 않느냐. 미국 대선 후보가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되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재협상을 요구하지 못한다는 이런 사고방식이 우리 나라 대통령이 대통령이지 못하는 굴욕적인 자세"라고 힐난했다.

반면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과거 미국이 타국과의 FTA를 재협상했다는데 확인해봤더니 그 당시도 '추가협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며 "쇠고기 문제의 공통적인 목적이 국민들 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미국산 쇠고기가 식탁에 오르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라면 가축법은 굳이 손보지 않고도 당초에 목적 달성에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며 가축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여야가 이처럼 쇠고기 해법의 합의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18대 국회 개원 협의는 계속 늦춰질 전망이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김근태 전의원, 문희상, 조배숙, 서갑원 민주당 의원, 이회창 선진당 총재와 박선영 대변인 등이 방청객으로 자리했으며 수십 명의 취재진이 몰렸으나, 실질적 토론회라기보다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작용한 듯 경제전문가 및 일반 시민들의 참여율은 낮었다.

천영세 민노당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초청한 경제전문가들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 이 공청회가 국민들 사이에서 국회 개원을 위한 통과의례라는 시각이 많이 있는 것 같다"며 "진심으로 하자"고 당부했다. 토론회가 끝난 뒤 한 학부모도 질의응답을 통해 "이 공청회의 의미가 대체 뭐냐"며 "이런 요식적 행위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들여다볼지에 대해 의원들이 과연 생각했는지 궁금하다. 공청회인지 아닌지도 판단할 수 없다"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