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버시바우에게 자율규제 거부당한 것 사실"
임태희 "정부 권한 아니라는 차원에서 반대한 것"
한나라당은 6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와의 지난 달 20일 면담때 '수출 자율규제'방안을 제안했다가 거부당한 적이 있다며 이날 <한겨레> 보도가 사실임을 시인했다.
조윤선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버시바우 대사가 (국회에) 왔을 때 '수출 자율규제'가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노(NO)'라고 했다"며 "당시 이한구 정책위의장이 버시바우 대사에게 수출자율규제, 월령표시,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처리하는 도축장 지정 등을 요구했지만 버시바우 대사는 '모두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이 정책위의장이 '민간 수입업자가 특정 도축장과 계약을 하면 그때도 정부가 관여하느냐'고 묻자 버시바우 대사는 '사인(私人)간의 계약이니 정부가 관여할 바는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미국은 종전에는 아주 경직된 입장이었지만 지금은 어떤 형태로든 (미국) 정부가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식으로 태도가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수입업자를 불러 협조요청을 하는 것은 과거 행정지도 방식으로 아직 국내에는 남아 있다"며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일(협조요청)은 정부의 권한이 아니라는 차원에서 지난번 정부의 입장(자율규제 반대)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어 "국민들의 우려가 불식되기 전에는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가 수입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당의 기본 입장"이라며 "방미 의원단 파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전례가 없던 일이지만 당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윤선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버시바우 대사가 (국회에) 왔을 때 '수출 자율규제'가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노(NO)'라고 했다"며 "당시 이한구 정책위의장이 버시바우 대사에게 수출자율규제, 월령표시,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처리하는 도축장 지정 등을 요구했지만 버시바우 대사는 '모두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이 정책위의장이 '민간 수입업자가 특정 도축장과 계약을 하면 그때도 정부가 관여하느냐'고 묻자 버시바우 대사는 '사인(私人)간의 계약이니 정부가 관여할 바는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미국은 종전에는 아주 경직된 입장이었지만 지금은 어떤 형태로든 (미국) 정부가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식으로 태도가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수입업자를 불러 협조요청을 하는 것은 과거 행정지도 방식으로 아직 국내에는 남아 있다"며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일(협조요청)은 정부의 권한이 아니라는 차원에서 지난번 정부의 입장(자율규제 반대)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어 "국민들의 우려가 불식되기 전에는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가 수입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당의 기본 입장"이라며 "방미 의원단 파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전례가 없던 일이지만 당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