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주가 멕시코 인접 국경 감시를 위해 카메라와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이 인권침해와 인종 차별을 부추기는 역효과를 불러올 뿐 실효성은 적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텍사스 주지사 "국경감시에 카메라와 인터넷 도입하겠다"

9일(현지시간) AP통신은 릭 페리 텍사스 주지사가 야간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와 인터넷을 이용해 불법이민자를 색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페리 주지사는 5백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멕시코 인접 국경에 수백 개의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인터넷으로 생중계하는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불법 이민자가 국경을 넘어오는 것을 감시할 수 있고 무료전화를 이용 정부 당국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페리 주지사측은 이미 재원은 마련돼 있기 때문에 빠르면 30일 이내에 카메라가 설치되기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페리 주지사는 과거 국경 수비는 연방정부가 관리해야 한다며 텍사스주 차원에서 재원을 투자하는 것을 반대해 왔다. 그러나 이번 11월 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그는 "더 이상 연방정부가 행동에 나설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며 민감한 불법이민자 문제에 텍사스 주가 직접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페리 주지사는 이 계획에 대해 "우리가 오랫동안 실시하고 있는 '네이버 와치(neighbor watch)' 프로그램과 같은 것"이라며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네이버 와치'란 이웃 주민끼리 수상한 사람이 있을 경우 신고해 주거나 낯선 사람이 쫓아올 경우 이웃집에 도움을 청하는 상호 협조 프로그램이다.

"실효성은 적고 인권 침해와 인종 차별 초래할 것" 지적도

그러나 일부에서 이번 계획이 '위험하고 재원만 낭비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텍사스 주 오스틴에 거주하는 시민운동가인 짐 해링턴은 "이 계획은 그야말로 덜 성숙된 생각으로 실효성은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차라리 그 돈을 멕시코 국경마을에 지원해줘 사람들이 국경을 넘을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부분 사유지인 국경 지역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사유 재산 침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반면 텍사스에서 불법이민자에게 법률 자문을 해주고 있는 루이스 피게로아 변호사는 카메라 설치가 인종 차별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카메라를 설치하고 인터넷에 공개하면 인종 차별의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 주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해링턴은 "촬영장면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반대했다.

국경수비대도 페리 주지사의 계획을 반기지 않는 모습이다.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지만 이미 국경수비대가 설치해 운영 중인 감시 카메라가 많아 중복 투자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국경 수비대장인 데이비드 아길라는 "주지사와 함께 마주 앉아 논의하길 바란다"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국경수비대와 조율을 거쳐야 한다"고 말해 이번 계획에 대한 거부감을 표시했다.

국경수비대 노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T. J. 보너는 "카메라 설치로 가뜩이나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수비대에게 더 많은 일을 부과하는 것"이라면서 "불법이민자를 미국으로 밀입국 시키는 일을 도와주는 사람들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카메라의 위치를 파악할 것"이라고 말해 실효성을 의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