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말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지방채무 9조2천억원을 포함했을 경우 2백48조원에 달해 지난 2004년 대비 45조원(22.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 1백97조원, 세출 1백92조원...전년대비 5%씩 증가

8일 재경경제부에 따르면 세입세출결산서 등 9종으로 이뤄진 '2005회계연도 정부결산' 결과 작년 말 현재 중앙정부 채무는 2백38조8천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42조7천억원(21.8%)이 증가했으며, 지방정부 채무를 더한 국가 채무는 작년 말 현재 2백48조원으로 전년 말보다 44조9천억원(22.1%)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0.7%에 달하는 수준으로 1년 전의 26.1%보다 4.6%포인트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 4천8백29만4천1백43명(2005년 추계인구)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는 5백13만5천1백98원인 셈이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결산결과를 확정해 국회에 제출했으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채무가 15조8천억원, 공적자금의 국채전환에 따른 채무가 13조원, 일반회계 적자보전을 위한 채무가 9조원 등씩 늘어난 게 국가채무가 급증한 주된 이유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 채무는 2001년 말 1백22조1천억원에서 2002년 말 1백33조6천억원, 2003년 말 1백65조7천억원, 2004년 말 2백3조1천억원 등으로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재경부는 국가 채무 중 조세 등 국민부담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는 1백조9천억원이며 지난해 적자성 채무 증가액(23조3천억원) 중 공적자금 국채전환분을 뺀 증가액은 10조3천억원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이에 비해 작년 말 현재 국가 채권은 1백30조9천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2조5천억원(1.9%)이 증가하는데 그쳤다.

국민연금 등 60개 기금 손실규모 대폭 줄어

또 지난해 60개 정부 관리 기금에서는 모두 5조4천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기금(11조4천억원) 등 38개 기금에선 총 16조7천억원의 흑자를 냈지만 공적자금상환기금(-13조4천억원)과 외평기금(-4조6천억원) 등 22개 기금에선 모두 22조원의 적자가 났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난해 정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총세입은 1백97조8천억원, 총세출은 1백92조4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일반회계만 보면 세입 1백36조4천5백92억원, 세출 1백34조2천77억원 등으로 2조2천5백15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했고 이중 이월액 1조1백48억원을 뺀 순잉여금은 1조2천3백67억원이었다.

기업회계는 통신부문이 1천7백26억원, 양곡부문 3백79억원, 조달부문에서 3백4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둬 전년대비 3백44.6% 상승한 2천2백1억원을 기록했으나 책임운영부문은 2백51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봤다.

다년간에 걸친 사업의 경비를 미리 일괄적으로 국회 의결을 얻어 이를 변경할 경우 외에는 다시 의결을 얻을 필요가 없는 경비인 계속비는 지난해 종료된 국립중앙박물관신축사업 등 4개사업으로 인해 5조9천억원이었으며 예비비는 지출 1조4천8백25억원, 이월 2백13억원, 불용 2천1백67억원이었다.

국유재산의 경우 토지 24조6천억원, 유가증권 18조2천억원, 건물 3조원 등의 증가로 전년대비 46.8%증가한 2백64조4천억원이었으며 물품도 의료·화학분석기기 8백26억원, 산업기계 3백99억원 등의 증가에 힘입어 전년대비 1.9%상승한 8조3천억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