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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서울-경기간에 빅딜할 것 많다"

교통-환경-개발 문제 등 빅딜 구상 제기

김문수 경기도지사 당선자가 "서울, 경기, 인천을 하나로 통합, 대(大) 수도 개념의 통합행정을 펼치겠다"며 '빅딜론'을 펼쳤다.

김 당선자는 7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서울, 경기, 인천은 서로 같은 생활권인데 행정구역이 서로 나뉘어져 있어 불편한 점이 많다'며 "환승요금이나 물 관리 등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시민생활에 편리하고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당선자와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 안상수 인천시장 당선자는 지난달 16일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고 교통문제 등의 교통행정을 통합적으로 한다는 것과 팔당댐 보호와 수질개선 등에 대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김 당선자는 교통문제와 관련, "사업자 이익이 있기 때문에 현재 서울, 경기, 인천이 함께 수도권 광역 경향조합을 만들어 사무실을 남산에 두고 있지만 사실 이해조정이 어렵다"며 "그래서 광역단체장, 서울지사, 경기지사 같이 좀더 높은 차원에서 결단과 타협을 해서 해결하면 조금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당선자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다른 지자체장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질문에 대해 김 당선자는 "이 부분은 사실 지방과 갈등을 빚을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다"고 전제한 뒤, "이 부분을 우리가 국가적으로 지방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이 발전하면서 지방에 일정한 정도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서로간에 이익을 나눠드리는, 수도권을 묶어서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에서 나오는 일정한 이익을 세수와 여러 가지 부담금을 통해서 지방에 지원을 해드리는 쪽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당선자는 구체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수도권 개발규제 해제문제와 관련, "지금 수도권 정비법이 수도권에 공장과 대학을 못 짓게 하는데 만일 이런 것을 폐지하고 대체법을 만들 경우 공장을 지을 때 개발부담금을 더 부과를 해 이것으로 지방에 도로를 닦고 교육시설을 증설하는 데 사용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김 당선자는 이어 "특히 서울, 경기, 인천은 서로간에 빅딜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다"며 자신의 구상을 '빅딜'로 묘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김 당선자의 약속대로 서울과 수도권, 수도권과 여타지방간 갈들이 쉽게 해소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교통문제의 경우 서울시는 경기도 광역버스의 서울진입을 막아 갈등을 빚었고, 경기도 역시 서울시가 납골당을 경기도에 설치하려 하자 이에 강력히 반발했다. 환경 문제 역시 환경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것 등 광역단체장만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갈등의 소지는 항상 남아있다.

당선 전 MOU 체결로 통합행정을 펼치겠다고 선언한 서울, 경기, 인천 지역 단체장들이 이 같은 이해관계의 상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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