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로스쿨과 관련,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4일 오후 25개 로스쿨 예비인가를 재발표하며 총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지역균형발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예비인가에서 제외된 지역에 법학전문대학원을 추가로 선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을 차기 이명박 정부에게 떠넘긴 양상이어서, 파문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5시 기자회견을 통해 종전의 25개 예비인가를 바꿀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도 "우리 부는 지역균형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고려해 본인가시까지 이행상황 부진에 따른 정원감축 또는 인가취소로 예비인가 대학에서 잉여정원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관련 법률의 절차에 따라 총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지역균형발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번 예비인가에서 제외된 지역에 법학전문대학원을 추가로 선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어 "그동안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준비해 왔으나 탈락한 대학과 목표했던 정원을 배정받지 못한 대학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향후 총 입학정원 증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로 보다 많은 대학이 법조인 양성에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 발표는 로스쿨 예비인가 25곳을 일단 확정하되 오는 9월 본인가 때까지 정치권이 로스쿨 정원을 늘려주면 지역 배려 원칙에 따라 이번에 배제된 경남, 충남 등에 로스쿨을 추가 선정하겠다는 것. 요컨대 공을 이명박 차기정부에게 넘긴 모양새다.

이같은 김 부총리 발표에 대해 경남지역 추가 배정을 요구하며 교육부와 각을 세워온 청와대의 천호선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법학교육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앞으로 지역간 균형의 취지를 최대한 살려나가겠다는 것으로 평가한다"며 "지역간 균형의 원칙이 예비인가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앞으로라도 이를 배려하기로 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의 경남 추가 배려 요구에 대한 세간의 여론이 곱지 못한 데다가 윤승용 전 홍보수석의 '원광대 로스쿨 선정 개입발언'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자, 교육부 방침을 수용키로 한 셈.

하지만 이같은 교육부와 청와대 합의는 로스쿨 선정을 둘러싼 탈락대학 등의 반발 등을 차기 이명박 정부에게 넘긴 모양새여서, 이명박 당선인측과 탈락대학들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어서 로스쿨 파문은 앞으로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