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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매주 1천여명씩 새로 수감돼

여성 재소자도 급증, 흑인 수감자가 가장 많아

매주 1천명 이상잉 새로 교도소에 수감되는 등 미국의 재소자 수가 급증,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美 재소자 급증, 1백36명당 1명이 재소자

21일(현지시간) 미국 ABC 방송은 "매주 평균 1천 명씩 새로 교도소에 가, 그 결과 현재 감옥에 재소중인 범죄자의 수가 2백20만 명에 이르러 미국인 1백36명당 1명이 재소자인 셈"이라고 전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의 7백25명에 비해 13명 증가한 수치다.

ABC방송은 정부 보고서를 인용, "지난해 6월 말까지 1년 동안 5만6천4백28명, 매주 1천85명이 새로 수감됐으며 이는 1년 전에 비해 2.6%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미국 사법통계청(the Bureau of Justice Statistics)에 따르면, 연방 교도소에는 1백40만명, 지방 감옥에는 75만명이 수감중이다. 이 가운데 62%가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미결수이다.

여성제소자 급증, 교도소 대신할 대안 필요

정부 보고서에 의하면 남성 재소자가 여성 재소자보다 약 11배 정도 많았지만 여성재소자의 수도 급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종별로 구분했을 때는 25-29세 그룹에서 흑인이 11.9%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남미계로 3.9%인 반면, 백인 수감자는 1.7%에 그쳐 소수인종의 생활여건이 가장 열악함을 재차 보여주었다.

재소자가 가장 많은 주는 루이지애나, 조지아 주(州)로 인구의 1%가 교도소에 재소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상위 5개 주에는 이외에도 텍사스, 미시시피 그리고 오클라호마 주가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급격한 재소자 증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구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판결 프로젝트(Sentencing Project)의 마크 마우어 이사는 "재소자 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건강한 사회의 징조가 아니다"라며 "교도소를 대신할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판결의 기준에도 문제가 있다"며 "예를 들면 마약과 폭력문제로 체포되는 사람들에 대한 판결이 보다 현실적이어야 한다"고 말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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