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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속보이는 '우라늄 농축금지 국제협약안' 제안

인도 핵협정 비준 위한 꼼수, 이란-북한 가입 가능성 낮아

미국이 우라늄 농축을 금지하는 새로운 국제 협약안을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군축 지지자들이 오랫동안 주장해 왔던 핵무기 제조물질의 생산을 제한하는 이 협약은 그러나 국제사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핵활동을 하는 국가들의 참여가 불투명해 그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미국 정부 관리의 말을 인용, 미국이 이번 주 안에 핵무기 생산에 이용될 수 있는 핵분열 물질 생산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국제협약을 제안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스티븐 레이드 메이커 미 국무차관보는 "18일 열리는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핵무기용 물질 생산금지를 위한 국제협약안을 공식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이 같은 계획은 미국이 인도와의 핵협정 체결이 의회 반발로 지연되자 이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미 의회는 인도와의 핵 협정이 이 지역의 핵무기 개발을 촉진시킬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해 왔다. 한편 인도는 이미 미국의 국제 협약안에 다른 나라들이 동참할 경우 지지할 것임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국제 협약안은 그러나 기존 핵물질의 보존관리 및 민수용 핵물질 생산은 허용하는 반면,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증 절차는 누락돼 미국의 제안이 실효성은 고려하지 않고 있어 비판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도 이번 국제협약 제안이 난항을 겪고 있는 미국과 인도의 핵협정 의회 비준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국제협약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란과 북한의 무기생산 목적의 핵활동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정작 이란과 북한은 새로운 국제 협약에 가입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

헨리 소콜스키 '비확산교육정책센터(NEPC)' 연구원은 "미국이 제안하려는 협약에 중요한 당사자들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서 "이란과 북한의 가입을 이끌어 낼 수 없을 것"이라며 협약의 실효성을 비판했다.
임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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