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가 '리비아와의 국교 복원이 북한과 이란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발언이 있자 북한과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할 경우 비슷한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신호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과 이란의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이들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미국과의 관계 복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

리비아와의 관계 복원, 북한-이란에 대한 신호

1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과 리비아의 국교 정상화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면서 "두 나라의 관계 복원은 북한과 이란에게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경우 유사한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WP>는 한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 미국과 리비아의 직접 대화가 팬암기 폭발 용의자를 미국에 인도하면서 시작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북한과 이란과의 대화도 계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도 리비아와의 관계 복원이 2003년 리비아의 핵개발 포기를 계기로 이뤄졌음을 강조했다.

<WP>는 특히 이런 점 때문에 지금까지 이란과의 직접 대화를 거부해 왔던 미국이 이란과의 직접 대화를 위한 수순을 밟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미 UN과 IAEA 사무총장이 미국에게 이란과의 직접 대화를 요구한 사실을 들어 미국이 국제기구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이란과의 직접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리비아식 접근 효과 없을 것

그러나 <AFP>통신은 미국이 북한과 이란에 대한 '리비아식 접근'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비관적인 전망을 했다. 통신은 리비아에 대한 경제제재가 리비아의 핵개발 포기를 이끌어 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북한과 이란에게는 경제제재 조치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가 수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북한이 북핵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가 도입되자 회담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 같은 태도는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이 북한과의 교류를 계속 유지해 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북한에 리비아식 접근을 동비하기 위해선 중국의 변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FP>는 또 이란에 대해 UN 안전보장 이사회를 통한 제재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번번이 실패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이란이 세계 4위의 산유국인 점을 지적하며 "이란에 대한 금수조치 도입이 세계경제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 국제사회가 제재 도입에 난처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하고 이런 점 때문에 경제제재를 통해 핵 개발 포기를 이끌어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교 복원, 리비아 자원 노린 미국의 '꼼수'

<AFP>는 한편 "미국이 리비아와 국교 복원의 이유는 리비아내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통신은 그 근거로 지난 19년간 리비아에서 떠나 있었던 미국계 석유회사들이 지난해 리비아에서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을 재개하기 위한 협상에 합의했다는 점을 들었다. 워싱턴 국제정책센터의 셀릭 해리슨 연구원도 "미&nbsp; 석유회사들이 리비아로 복귀하기를 원한다"고 말해 미국이 리비아와의 국교를 복원한데에는 자원문제가 관련돼 있다고 주장했다.

요컨대 리비아와 북한-이란은 여러 모로 상황이 다른 만큼 '리비아식 해법'으로 이들 국가의 문제를 풀겠다는 미국정부의 접근법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