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8일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막고 신속한 구제를 가능하게 하는 ‘허위조작정보 퇴출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언론개혁 특별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폐해를 막고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강력한 수준의 배액배상제와 한국판 디지털서비스법(DSA) 제도를 정보통신망법에 담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표현의 자유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위해 보도 공정성 심의제 폐지, 봉쇄소송 방지제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적절한 시점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공개하고 언론계, 시민사회와의 논의도 지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위는 “법안 통과 등의 성과가 나오는 시점을 지금 특정키는 어려우나 개혁의 적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밀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등 주요 언론단체는 전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만나 배액배상제 도입을 포함한 법안 처리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